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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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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성호 = 1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허일태 = 22

<지정토론>
“그래도 국가보안법은 살아 있어야 한다”/ 박석균 = 63
“문화의 생산성과 <국가보안법>의 파괴성”/ 장시기 = 70
“국가보안법을 왜 개정, 폐지 하려는가”/ 김용철 = 83
“국가보안법, 폐지하여야 할 이유”/ 송호창 = 86

<부록>
국가보안법 = 95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 104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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