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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3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413 - 43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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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주요 투쟁노선은 구조조정론과 사회공공성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운영체계를 민주적인 운영체계로 변화시키면서, 공공기관의 공공적 소유체계를 유지ㆍ확대시키려는 투쟁노선이자,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확대ㆍ공급하자는 투쟁노선이다.
민주적 구조조정론은 악화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그것을 방어하고자 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및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거부하는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투쟁노선을 비판하고 있다. 전투적인 파업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노선, 공공부문의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운영을 방기하려는 투쟁노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투쟁노선 등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한국 공공부문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났던 정치적 공공성의 문제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과잉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고, 노동조건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회공공성론은 공공부문의 시장화에 반대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다양한 부문, 예를 들면 농업, 환경, 정치, 경제, 교육, 보건의료 등의 부문을 공공영역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사회공공성론을 기반으로 ‘사회공공성’ 쟁취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005년 공공연맹은 ‘사회공공성 쟁취’를 투쟁의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노선은 자본주의 체제의 공공기관과 공공재화의 일면적 성격만을 반영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의 공공기관과 공공재화는 두 가지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하나는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고, 다른 하는 자본축적을 촉진시키는 기능이었다. 자본주의 체제의 공공기관과 공공재화는 국가권력을 매개로 자본가 계급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존재하는 공공기관과 공공재화의 계급적 성격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변화시켜 나가는 투쟁노선을 중심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 재화를 생산ㆍ공급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투쟁의 과제는 공공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체제, 즉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공공부문 #민주적 구조조정론 #사회공공성론 #공공부문의 계급적 성격 #국가권력의 성격 #The public Sector #Democratic restructuring #Making of the public society #The Character of the Public Sector #The Character of the State Power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민주적 구조조정론’ 비판
Ⅲ.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론 비판
Ⅳ.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공공부문과 대안연구모임(준). 2002.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의 문제점과 공공적 발전 방안』.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2003.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google schola 기획예산처. 2001.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계획." 3월. google schola 김대환. 2001. 5. "공공부문 개혁의 원칙과 방안." 『참여연대』. google schola 김성구. 2003. 『사회화와 공공부문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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