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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論文의 目的은 현재 우리사회의 커다란 信賴의 危機問題를 政府政策을 中心으로 考察한 것이다. 즉 현재 실시되고 있는 政府政策의 信賴水準은 어느 정도이며, 政策의 信賴水準에 영향을 미치는 變因은 무엇이고, 어떤 變因들에 의하여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考察함으로써 政府政策의 不信要因을 糾明함과 아울러 信賴度提高方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와함께 政策信賴와 관련하여 國民들은 어떠한 政策觀과 行動定向을 나타내는가를 檢討하고 바람직한 定策觀과 行動定向을 志向하도록 하기 위하여 政府의 對應戰略이 무엇인가에도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대구직할시와 慶北地域에 소재하는 811名의 住民을 標本으로 抽出하여 面接調査를 실시하고 그 結果를 分析하였다. 分析結果 ① 政府政策의 信賴水準은 農業政策은 全體應答者의 85.9%가 經濟政策은 78.9%가 社會福祉政策은 75.3%가 中間水準이하의 낮은 信賴感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을 結合한 政府政策一般은 11.2%만이 信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政策信賴에 영향을 미치는 獨立變因과 從屬變因간의 關係分析은 變量分析과 相關關係分析을 하였다. 相關關係分析結果 政策內容, 公職者, 政策弘報, 參與 등의 變因은 어느 政策과도 有意한 相關關係를 가지고, 相關係數 또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타의 變因들은 個別 政策에 따라 有意한 相關關係를 가지지 못하거나 相關係數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③ 이들 獨立變因들이 政策의 信賴水準에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分析하기 위하여 多變因回歸分析을 실시하였는데 分析結果 一般的인 政府政策의 경우 獨立變因들을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면 政策內容, 公職者, 政策弘報, 參與, 他人信賴, 敎育, 生活滿足度 순이며 이중 政策內容, 公職者, 政策弘報, 參與 등이 주된 不信要因으로 밝혀졌다.
④ 政策信賴와 관련한 集團別行動定向의 分析結果를 要約하면, 20代의 젊은 나이일수록, 大都市나 邑의 居住者일수록, 大卒以上의 高學力을 가진 者일수록, 月收入이 50~100단원 사이의 中産層일수록, 肉體勞動者보는 精神勞動者일수록 政府政策에 대해 抵抗的 行動定向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政策信賴水準과 行動定向을 놓고 볼 때 都市化水準이나 敎育水準은 계속 급속하게 向上될 것이고 中産層 및 精神勞動者의 比率도 빠른 속도로 增加될 것이 확실하므로 앞으로 政策信賴水準이 改善되지 않는 한 抵抗的 行動定向을 가지는 集團의 規模는 크게 늘어날 것이 豫測된다. 따라서 政府政策의 不信要因을 減少시키고 信賴度를 提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不信要因에 대한 철저한 檢討와 處方이 요청된다. 이를 不信要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要因分析 및 多變因回歸分析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① 政策內容에 따라 不信要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政策內容의 現實性, 貫性, 衡平性, 公益性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② 公職者變因과 관련하여서는 責任性, 公僕意識, 能力, 權威主義拂拭등이 요청되고 ③ 政策弘報變因과 관련하여서는 報道의 公正性과 報道의 適時性이 확보되어야 하며 ④ 參與變因과 관련하여서는 情報의 公開, 參與폭을 넓힘과 동시, 參與를 위한 制度的 裝置를 널리 開放하는 作業이 요청된다.
이와 아울러 本硏究結果는 다음과 같은 理論的 시사점을 주고 있다.
① 韓國에서 政策不信이나 政治不信에 대한 硏究는 西歐의 槪念圖式을 그대로 使用할 수 없음을 밝혀주고 있다. 西歐에 있어서 政治不信에 영향을 미치는 獨立變因은 주로 個人的이고 心理的 變因에 치우치고 있으나 本硏究結果 政策不信의 주된 要因은 政策體系變因으로 밝혀지고 있어 個人的이고 心理的인 變因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② 종래의 官僚中心的 政策硏究는 住民中心的 政策硏究로 전환되어야 하고, 過程中心的 硏究는 政策內容에 대한 硏究에 의해 크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官僚中心的 政策硏究는 行政便宜主義나 國民無視性向을 나타내어 住民의 意思가 政策過程에 반영되지 못하며, 過程中心的 政策硏究는 政策內容을 從屬變因으로 취급함으로써 政策過程의 合理化에 집착될 가능성을 갖는다.
③ 종래 韓國의 政治文化論者들이 經驗的 檢證없이 주장해 온 韓國의 政治文化는 오랜 歷史를 거치면서 政府에 대해 無關心하고 否定心理가 만연되어 있다는 主張은 경험적인 再檢討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本硏究結果 政府에 대해 無關心하다는 응답자는 12.5%에 불과하고, 政府의 役割에 대해 비우호적 感情을 갖는다는 응답자는 11%에 불과하여 國民들은 政府의 役割이나 期待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밝혀졌다. 本硏究結果 더욱 發展시켜 硏究되어야 할 課題는 硏究對象範圍를 全國的으로 擴大實施하여 지역간의 比較硏究를 시도하거나, 硏究者들 사이에 政策信賴測定에 대한 標準化된 尺度를 開發하여 꾸준한 時系列資料를 확보하는 方案을 적극적으로 檢討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대구직할시와 慶北地域에 소재하는 811名의 住民을 標本으로 抽出하여 面接調査를 실시하고 그 結果를 分析하였다. 分析結果 ① 政府政策의 信賴水準은 農業政策은 全體應答者의 85.9%가 經濟政策은 78.9%가 社會福祉政策은 75.3%가 中間水準이하의 낮은 信賴感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을 結合한 政府政策一般은 11.2%만이 信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政策信賴에 영향을 미치는 獨立變因과 從屬變因간의 關係分析은 變量分析과 相關關係分析을 하였다. 相關關係分析結果 政策內容, 公職者, 政策弘報, 參與 등의 變因은 어느 政策과도 有意한 相關關係를 가지고, 相關係數 또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타의 變因들은 個別 政策에 따라 有意한 相關關係를 가지지 못하거나 相關係數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③ 이들 獨立變因들이 政策의 信賴水準에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分析하기 위하여 多變因回歸分析을 실시하였는데 分析結果 一般的인 政府政策의 경우 獨立變因들을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면 政策內容, 公職者, 政策弘報, 參與, 他人信賴, 敎育, 生活滿足度 순이며 이중 政策內容, 公職者, 政策弘報, 參與 등이 주된 不信要因으로 밝혀졌다.
④ 政策信賴와 관련한 集團別行動定向의 分析結果를 要約하면, 20代의 젊은 나이일수록, 大都市나 邑의 居住者일수록, 大卒以上의 高學力을 가진 者일수록, 月收入이 50~100단원 사이의 中産層일수록, 肉體勞動者보는 精神勞動者일수록 政府政策에 대해 抵抗的 行動定向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政策信賴水準과 行動定向을 놓고 볼 때 都市化水準이나 敎育水準은 계속 급속하게 向上될 것이고 中産層 및 精神勞動者의 比率도 빠른 속도로 增加될 것이 확실하므로 앞으로 政策信賴水準이 改善되지 않는 한 抵抗的 行動定向을 가지는 集團의 規模는 크게 늘어날 것이 豫測된다. 따라서 政府政策의 不信要因을 減少시키고 信賴度를 提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不信要因에 대한 철저한 檢討와 處方이 요청된다. 이를 不信要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要因分析 및 多變因回歸分析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① 政策內容에 따라 不信要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政策內容의 現實性, 貫性, 衡平性, 公益性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② 公職者變因과 관련하여서는 責任性, 公僕意識, 能力, 權威主義拂拭등이 요청되고 ③ 政策弘報變因과 관련하여서는 報道의 公正性과 報道의 適時性이 확보되어야 하며 ④ 參與變因과 관련하여서는 情報의 公開, 參與폭을 넓힘과 동시, 參與를 위한 制度的 裝置를 널리 開放하는 作業이 요청된다.
이와 아울러 本硏究結果는 다음과 같은 理論的 시사점을 주고 있다.
① 韓國에서 政策不信이나 政治不信에 대한 硏究는 西歐의 槪念圖式을 그대로 使用할 수 없음을 밝혀주고 있다. 西歐에 있어서 政治不信에 영향을 미치는 獨立變因은 주로 個人的이고 心理的 變因에 치우치고 있으나 本硏究結果 政策不信의 주된 要因은 政策體系變因으로 밝혀지고 있어 個人的이고 心理的인 變因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② 종래의 官僚中心的 政策硏究는 住民中心的 政策硏究로 전환되어야 하고, 過程中心的 硏究는 政策內容에 대한 硏究에 의해 크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官僚中心的 政策硏究는 行政便宜主義나 國民無視性向을 나타내어 住民의 意思가 政策過程에 반영되지 못하며, 過程中心的 政策硏究는 政策內容을 從屬變因으로 취급함으로써 政策過程의 合理化에 집착될 가능성을 갖는다.
③ 종래 韓國의 政治文化論者들이 經驗的 檢證없이 주장해 온 韓國의 政治文化는 오랜 歷史를 거치면서 政府에 대해 無關心하고 否定心理가 만연되어 있다는 主張은 경험적인 再檢討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本硏究結果 政府에 대해 無關心하다는 응답자는 12.5%에 불과하고, 政府의 役割에 대해 비우호적 感情을 갖는다는 응답자는 11%에 불과하여 國民들은 政府의 役割이나 期待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밝혀졌다. 本硏究結果 더욱 發展시켜 硏究되어야 할 課題는 硏究對象範圍를 全國的으로 擴大實施하여 지역간의 比較硏究를 시도하거나, 硏究者들 사이에 政策信賴測定에 대한 標準化된 尺度를 開發하여 꾸준한 時系列資料를 확보하는 方案을 적극적으로 檢討해야 할 것이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序論
Ⅱ. 政策의 信賴性에 관한 理論的 基礎
Ⅲ. 分析結果
Ⅳ. 結論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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