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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7집 제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51 - 76 (26page)
DOI
10.14731/kjir.2007.09.4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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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계 경제 내에서 주식시장의 비중이 증대하고 증권 관련 규칙과 규제체계가 수렴하는 공통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상이한 주식시장 발전수준내지 발전 경로가 관찰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묻는다. 산업화, 법 계통, 이익집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존 이론들은 나름의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현실을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토행위자(veto players)로 정의되는 국내 정치제도와 국제규범,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경쟁 등 국제확산 요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기존 이론이 남긴 이론적 공백을 메우고 동시에 경험적 설명력을 높이려고 시도한다. 1960년부터 2002년까지 94개국의 주식시장의 크기 및 활동성 변화에 대한 시계열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특히 정치제도 내에 더 많은 비토행위자가 포함되어 정책신뢰성을 담보할수록 그리고 자본가 즉 대기업의 경제적 비중이 클수록 주식시장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식시장의 발달을 위해서 정책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주식시장 #비토행위자 #정치제도 #정책신뢰성 #국제확산 #stock market #veto players #political institution #policy credibility #international diffusion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주식시장 발달에 관한 이론
Ⅲ. 경험적 분석 모형
Ⅳ. 결과 분석 및 토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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