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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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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2집 제2호
발행연도
1988.12
수록면
85 - 1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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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미관계에 대한 자유주의적 패러다임과 급진패러다임을 모두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다음, 그 토대 위에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의 정치변동에 미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정치 변동을 두 국면으로 나누어 1) 국가의 형성, 변모와 2) 정권의 변동으로 구별하고, 각각에 미친 미국 정책의 영향을 1) 그 방향과 2) 정도로 나누어 고찰한다. 이 논문에서 논증되는 주요 명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 관계는 압도적으로 권력 정치의 산물이었다.
둘째, 한국 국가와 정권의 형성, 변모에 있어서 미국은 기본구조, 혹은 넘기 힘든 경계선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 구조는 한국 국가와 정권 변화에 선택의 폭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세째, 미국은 한국의 국가가 분단 국가,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로 원초적으로 형성되는 데 거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국가의 성격이 유지되는 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네째, 정권의 방향에 있어서, 미국은 권위주의 정권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원칙적으로 선호해 왔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성취 불가능한 상황에서 권위주의 정권을 묵인 내지 옹호해 왔다.
다섯째, 국가 및 정권 변동 모두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구체적 정권 변동에서는 한미관계에 의해 규정된 구조적 요인보다는 국내 정치세력의 동태적 역학관계가 더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한다.

목차

[논문요약]
서론
국가의 형성 발전과 미국
정권의 변화와 미국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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