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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3집 제2호
발행연도
1990.2
수록면
349 - 3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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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촌에는 농촌정책에 대한 불신의 소리가 높고 농민들이 조직된 힘을 통하여 그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오늘의 한국농촌주민들이 농촌정책을 어느 정도 불신하고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이며, 정책불신결과 농촌주민들이 어떠한 정치적 행태를 가지는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주민의 64.6%가 농촌정책을 불신하고 있고, 31.7%는 중간수준이며, 3.7%만이 농촌정책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및 경로분석결과, 농촌정책 불신의 주된 요인은 1) 농정담당자로서 정치인과 공무원불신 2) 매스미디어불신 3) 상대적 박탈감 4) 정책효능감 5) 교육 등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나이와 교육은 간접적으로 정책불신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각한 농촌정책불신은 1) 농촌정책의 불응 2) 농민의 시위참여 3) 농민단체가입 등으로 가시화 되고 있어 신뢰회복방안이 시급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를 위해 농정의 민주화, 상대적 박탈감의 해소, 농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건전한 농민단체의 육성 등이 요망된다. 특히 젊고 교육받은 유능한 사람일수록 농정담당자와 농촌정책을 불신하고 있어, 이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마음붙이고 살 수 있는 획기적인 농촌시책이 가시화 되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농촌은 일대전환기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의 농촌정책은 종래의 경제주의적 시각에서가 아니라 인간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序論
農村政策不信硏究의 理論的 틀
分析結果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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