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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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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3집 제1호
발행연도
1989.9
수록면
81 - 1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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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국회는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의 구성을 갖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당의 권력약화와 야당의 권력강화를 암시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라한 권력변화의 내용과 정도에 대해 구체적 분석은 거의 없다.
이 논문은 우선 협동게임의 해답개념의 하나인 가치개념으로부터 발달된 투표권력지수의 산정방법들을 소개하여 권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 수단을 제시하였다. 다음에는 이 방법들을 이용하여 제13대 국회에서의 정당별 투표권력지수를 산정하고 이들의 의미를 토론하였다. 야3당이 표면적으로 공조체제를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두 당도 명시적인 연합형성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어느 정당들도 서로 비난을 할지언정 극단적인 연합배제는 회피하고 있는 것들도 투표권력의 측정에서 밝혀진 전략적 구조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었다. 이 분석은 또한 앞으로의 국회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가설적 명제들을 도출하게 하여 그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력의 분석에 있어 투표권력지수를 통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앞두고 지방의회의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표권력의 산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은 정당의 투표권력 산정에 있어 본회의의 표결상황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본회의 전에 거치는 위원회의 상황 또는 본회의 통과 이후 행사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등을 포함한다면 더욱 폭 넓은 연구가 될 수 있다. 또 여러가지 가정을 도입해 처리한 정당간 연합가능성의 반영도 실제의 추정을 시도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정당 이외의 정치참여자들인 이익집단, 관료집단 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한계라 생각되며 다른 연구에 의해 보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논문요약]
서론
투표권력(Voting Power)
분석의 전제
분석 결과 및 해석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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