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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韓半島 分斷에 관한 설명은 D. Rusk가 1952年 美 議會 聽問會에서 증언한 내용을(그것은 근거자료를 제시한 것이 아니고 기억에 의존한것) 중심으로 한 정책결정과정으로서 이 문제를 설명한 것이 통설로 인정되어 왔으나 그 증언의 내용에서 주요 역할을 한 Rusk 자신이 1985년 8월 한반도 분단점령에 관한 결정은 1945년 6월에 있었던 포츠담회담에서 내려졌다고 밝힘으로써 이것마저도 그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
韓半島 分斷問題에 관한 接近은 따라서 短期的 政策決定過程에 중점을 둔 分析보다는 太平洋戰爭 수행괴정에서 논의되어 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외교사적인 분석을 통해 그 논의에서 제시된 정책상황적 논리와 이와 관련된 전후처리 논의과정에서 미국의 세력균형정책에 기본을 둔 세력관계의 형성구도에서 떠오르는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규명하는 분석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포츠담회담의 내용에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는 없고 군사작전을 위한 美ㆍ蘇間의 논의에서도 海空作戰區域의 設定만 밝혀져 있고 陸上作戰에 관한 논의의 내용은 없다. 李用熙敎授도 그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 분단문제는 얄타회담 이후 포츠담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되어진 것으로 추론하고 있으며 포츠담회담의 기록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얄타회담에서 포츠담회담까지의 미ㆍ소간의 논의는 美ㆍ蘇가 分斷점령에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중요한 것이나, 미국의 태평양戰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소련의 참전논의를 루즈벨트가 결정했다는 사실에서 볼 때, 루즈벨트의 정책적 입장은 소련 이전에 중국참전을 유도했었다는 사실, 소련의 참전으로 변화된 정책상황에서 새로운 세력관계의 전략적 형성에서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변화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美國은 l차대전 후 아시아에서의 日本의 위치를 국제세력관계의 편성에서 현상유지적 입장을 천명하면서 지지했고, 이런 미국의 입장은 日本의 도발후, 그 견제를 위해 中國을 1942년부터 1943년까지의 국제회의에서 四大?國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한반도를 독립시키는데(신탁통치 지역으로 남는 것이지만) 동의하였고 이것은 카나다에서 있었던 IPR의 회의에서 그대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1994년 여름부터 소련의 참전으로 기울어지면서 소련의 참전에 따른 세력관계의 변화에 따른 루즈벨트의 구상에서 한반도는 점령대상에서 미국만이 단독으로 점령하지 않는다는 원칙만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점령문제는 미ㆍ소간에 얄타회담에서 부터 개괄적이나마 계속 논의되었다.
소련의 對東歐政策에 대한 의심은 루즈벨트 말기때 부터 있었으나 트루만 이후 냉전이 악화되고 있었고, 여기에서 한반도 분단은 중국대륙의 불투명한 상황과 對蘇 냉전정책의 일환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결정에서 아시아지역에 대한 세력관계의 구상이 중요 역할을 했다는 논리는 1970년대 미ㆍ중 접근시 남ㆍ북대화를 종용한 사실과 결부시킬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韓半島 分斷問題에 관한 接近은 따라서 短期的 政策決定過程에 중점을 둔 分析보다는 太平洋戰爭 수행괴정에서 논의되어 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외교사적인 분석을 통해 그 논의에서 제시된 정책상황적 논리와 이와 관련된 전후처리 논의과정에서 미국의 세력균형정책에 기본을 둔 세력관계의 형성구도에서 떠오르는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규명하는 분석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포츠담회담의 내용에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는 없고 군사작전을 위한 美ㆍ蘇間의 논의에서도 海空作戰區域의 設定만 밝혀져 있고 陸上作戰에 관한 논의의 내용은 없다. 李用熙敎授도 그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 분단문제는 얄타회담 이후 포츠담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되어진 것으로 추론하고 있으며 포츠담회담의 기록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얄타회담에서 포츠담회담까지의 미ㆍ소간의 논의는 美ㆍ蘇가 分斷점령에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중요한 것이나, 미국의 태평양戰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소련의 참전논의를 루즈벨트가 결정했다는 사실에서 볼 때, 루즈벨트의 정책적 입장은 소련 이전에 중국참전을 유도했었다는 사실, 소련의 참전으로 변화된 정책상황에서 새로운 세력관계의 전략적 형성에서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변화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美國은 l차대전 후 아시아에서의 日本의 위치를 국제세력관계의 편성에서 현상유지적 입장을 천명하면서 지지했고, 이런 미국의 입장은 日本의 도발후, 그 견제를 위해 中國을 1942년부터 1943년까지의 국제회의에서 四大?國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한반도를 독립시키는데(신탁통치 지역으로 남는 것이지만) 동의하였고 이것은 카나다에서 있었던 IPR의 회의에서 그대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1994년 여름부터 소련의 참전으로 기울어지면서 소련의 참전에 따른 세력관계의 변화에 따른 루즈벨트의 구상에서 한반도는 점령대상에서 미국만이 단독으로 점령하지 않는다는 원칙만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점령문제는 미ㆍ소간에 얄타회담에서 부터 개괄적이나마 계속 논의되었다.
소련의 對東歐政策에 대한 의심은 루즈벨트 말기때 부터 있었으나 트루만 이후 냉전이 악화되고 있었고, 여기에서 한반도 분단은 중국대륙의 불투명한 상황과 對蘇 냉전정책의 일환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결정에서 아시아지역에 대한 세력관계의 구상이 중요 역할을 했다는 논리는 1970년대 미ㆍ중 접근시 남ㆍ북대화를 종용한 사실과 결부시킬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목차
[논문요약]
問題의 提起
지금까지의 分斷에 關한 論議의 內容
韓國獨立問題의 擧論과 Roosevelt
얄타회담을 前後한 Roosevelt의 構想
얄타회담과 한반도문제
포츠담회담과 韓半島
結論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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