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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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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3집 제1호
발행연도
1989.9
수록면
167 - 17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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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논문에서 관료적 권위주의 모델이 이론적 (관념적 그리고 방법론적) 논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필자는 이 이론이 주장하고 있는 기능주의적 논리를 비판하면서, 수입대체 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위기만이 정권교체를 결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인 역사적 형태 및 정치, 문화, 계급이해관계, 그리고 한 사회내에서 진행된 제도화의 정도등의 여러 매개변수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관료적 권위주의 정권 출범 이후에 일어나는 정책변화의 심도를 계량/측정하는데 있어서, 노동자 부문의 지배계급에 대한 정치적 도전의 실제 (노동쟁의나 데모등) 수준을 재는 것은 방법론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필자 는 지배계급이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실제 노동쟁의나 데모의 숫자보다 그것으로 인한 위협이 어떻게 그들에게 “인식” 되어지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인식”의 주체인 관료적 권위주의 정권의 “성격" (이미지) 또 이 정권이 자기의 정치적 기반에 대해 얼마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가 이 정권 출범 이후의 정책결정을 크게 좌우하므로, 정책변화의 심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이러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변수들은 그 사회의 구체적인 역사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논문요약]
서론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
관료적 권위주의의 개념
관료적 권위주의 정권의 출현
관료적 권위주의에 대한 비평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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