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朝鮮朝 정치가 그 숫한 내우 외환속에서 어떻게 해서 500여년이나 동질적인 정치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또 결국 붕괴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의도이다.
먼저 朝鮮朝 정치현상이 政治體系로서 屬性을 구성하는 주요변수로써 몇가지 하위체계를 가정하였다. 그러한 하위체계로 ① 유교의 정치체계이데올로기, ② 정치적 충원 패턴으로서의 신분제와 관료선발방식, ③ 정치사회화의 두 채널 : 종중과 유림, ④ 정책결정의 패턴과 속성, ⑤ 정치체계의 집권기능 (정전, 환곡정, 군정), ⑥ 예적 국제질서 등을 제시하고 그러한 변수들의 기능이 어떠했으며 조선조 후기부터 심화된 체계상의 모순과 鮮末의 국제적 충격(일본의 상업자본주의와 天主敎, 基督敎의 宣敎)이 정치체계의 기능을 어떻게 약화 마비시켰는가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鮮末의 정치체계의 붕괴를 방지하고 체계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4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그것들은 첫째, 정치체계의 불균형과 변측적 운영으로 인한 피해민중의 자구적 조치로서의 민란과 동학운동 둘째, 낡은 제도의 개선을 통한 기존체계를 유지하려는 실학운동 셋째, 조선조 후기의 목표와 운영패턴으로 복귀하려는 수구적 위정척사운동 넷째, 기존 정치체계의 목표와 패턴을 점진적 또는 급진적으로 수정하려는 개화운동이다.
이들 4운동이 실패하여 결국 朝鮮朝 政治體系가 붕괴되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실학운동의 경우, 그 주도세력이 권력엘리트계층이 아닌 재야의 주변적 지식인들이었으므로 비젼이 정책으로 전환될 수 없었다는데 있으며, 위정척사운동의 경우, 그들의 맹목적인 舊體系고수의 논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의 대세에 반하는 것이었으며, 急進的인 개화운동 역시 주체성의 미숙과 외세의존적인 쿠테타의 실패로 좌절되었다. 다만 유일하게 가능성이 돋보였던 피지배민중의 체계변혁시도인 동학운동은 개방적 이해에 안주했던 무능한 집권세력이 불러들인 외세의 폭압으로 좌절당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선조 정치체계의 성격내지 그 이념형(Ideal Type)을 논하면, 朝鮮朝는 君主의 專制나 絶對王政이 아니고 이념관료체제(Ideo-cracy)라고 규정 할 수 있다. 부연하면, 정치체계의 성격이 신분적 차등과 참여제한적인 권위주의체제이지만 적어도 권력엘리트 집단내의 정책결정과정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합의제적이었으며, 전국 각지방에 조직화되어 있는 비권력 엘리트집단인 “儒林”의 여론은 중앙정부의 수준에서도 수렴하였다. 그러나 日常的언 政治過程내의 私的 非公式的 次元의 利益表出은 宗中(門中)이 주도하였다. 또한 그러한 宗中共同體的 倫理와 그 成員으로서의 義務가 公人의 行態를 制約했기 때문에 朝鮮朝政治文化가 名分上으로는 유교적 價値에 근거한 倫理志向性을 보여주나, 실제 대부분의 관인이나 一般人의 行態는 鄕常的 族閥主義的 次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먼저 朝鮮朝 정치현상이 政治體系로서 屬性을 구성하는 주요변수로써 몇가지 하위체계를 가정하였다. 그러한 하위체계로 ① 유교의 정치체계이데올로기, ② 정치적 충원 패턴으로서의 신분제와 관료선발방식, ③ 정치사회화의 두 채널 : 종중과 유림, ④ 정책결정의 패턴과 속성, ⑤ 정치체계의 집권기능 (정전, 환곡정, 군정), ⑥ 예적 국제질서 등을 제시하고 그러한 변수들의 기능이 어떠했으며 조선조 후기부터 심화된 체계상의 모순과 鮮末의 국제적 충격(일본의 상업자본주의와 天主敎, 基督敎의 宣敎)이 정치체계의 기능을 어떻게 약화 마비시켰는가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鮮末의 정치체계의 붕괴를 방지하고 체계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4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그것들은 첫째, 정치체계의 불균형과 변측적 운영으로 인한 피해민중의 자구적 조치로서의 민란과 동학운동 둘째, 낡은 제도의 개선을 통한 기존체계를 유지하려는 실학운동 셋째, 조선조 후기의 목표와 운영패턴으로 복귀하려는 수구적 위정척사운동 넷째, 기존 정치체계의 목표와 패턴을 점진적 또는 급진적으로 수정하려는 개화운동이다.
이들 4운동이 실패하여 결국 朝鮮朝 政治體系가 붕괴되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실학운동의 경우, 그 주도세력이 권력엘리트계층이 아닌 재야의 주변적 지식인들이었으므로 비젼이 정책으로 전환될 수 없었다는데 있으며, 위정척사운동의 경우, 그들의 맹목적인 舊體系고수의 논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의 대세에 반하는 것이었으며, 急進的인 개화운동 역시 주체성의 미숙과 외세의존적인 쿠테타의 실패로 좌절되었다. 다만 유일하게 가능성이 돋보였던 피지배민중의 체계변혁시도인 동학운동은 개방적 이해에 안주했던 무능한 집권세력이 불러들인 외세의 폭압으로 좌절당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선조 정치체계의 성격내지 그 이념형(Ideal Type)을 논하면, 朝鮮朝는 君主의 專制나 絶對王政이 아니고 이념관료체제(Ideo-cracy)라고 규정 할 수 있다. 부연하면, 정치체계의 성격이 신분적 차등과 참여제한적인 권위주의체제이지만 적어도 권력엘리트 집단내의 정책결정과정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합의제적이었으며, 전국 각지방에 조직화되어 있는 비권력 엘리트집단인 “儒林”의 여론은 중앙정부의 수준에서도 수렴하였다. 그러나 日常的언 政治過程내의 私的 非公式的 次元의 利益表出은 宗中(門中)이 주도하였다. 또한 그러한 宗中共同體的 倫理와 그 成員으로서의 義務가 公人의 行態를 制約했기 때문에 朝鮮朝政治文化가 名分上으로는 유교적 價値에 근거한 倫理志向性을 보여주나, 실제 대부분의 관인이나 一般人의 行態는 鄕常的 族閥主義的 次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序論
Ⅱ. 政治體系의 諸 下位體系와 그 變質
Ⅲ. 政治體系의 均衡回復을 위한 諸運動
Ⅳ. 結論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政治的 次元에서 본 發展
한국언론학보
1978 .01
-
宗中의 變化에 관한 一考察 : 安東地方의 宗中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1994 .12
-
政治行態論에 있어서의 行態科學的 Approach에 關한 考察
법학연구
1978 .02
-
朝鮮後期 宗中의 단체성과 소유형태
법사학연구
1989 .12
-
社會移動과 政治變動에 關한 考察
법학연구
1974 .07
-
政治理論
한국정치학회보
1978 .12
-
政治理論
한국정치학회보
1980 .12
-
宗中ㆍ宗中財産에 관한 諸考察의 部分要約 : 沿革的 實務的 見地에서
한국법학원보
1976 .09
-
最近의 金融機關 貸出行態
[BOK] 금융시스템리뷰
2005 .07
-
最近의 金融機關 貸出行態
[BOK] 금융시스템리뷰
2005 .01
-
日本語と韓国語の中間言語に見られる 助詞の使用実態
일본언어문화
2009 .01
-
政治的 意見의 形成過程 : 輿論과 投票行態를 中心으로
법학연구
1976 .12
-
政治理論
한국정치학회보
1981 .12
-
종중의 실체에 따른 종중재산의 법률관계
법과정책
2013 .01
-
룰라의 집권과 정치공식의 변화
중남미연구
2014 .02
-
북한 권력엘리트 연구와 북한 권력엘리트의 특징
[KDI] 북한경제리뷰
2012 .07
-
國際政治
한국정치학회보
1978 .12
-
國際政治
한국정치학회보
1980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79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