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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數年間 우리 사회는 “民主化”과정을 겪으면서 엄청난 진통을 겪어왔다. 民主化의 幅이 광범하고 그 속도가 빨랐으므로 많은 혼란과 갈등이 表出되었다. 民主主義를 향한 이러한 試鍊의 根底에는 무엇보다도 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認識의 결여, 方向設定의 不分明, 그리고 價値體系의 혼란 등이 內在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觀點을 달리히는 見解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면서도 이들이 비판적으로 結合化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오늘날 社會主義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이러한 문제에 관한 한, 一抹의 방향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社會主義圈의 변화를 보는 視覺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資本主義 體制로의 復歸 屬行’ 또는 ‘사회주의의 一時的 退潮’--현재의 상황은 맑스-레닌주의의 政治的 具現體로서의 “소비에트式” 체제가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市場經濟를 否定하고 集産主義的 경제계획을 통하여 經濟的 自由를 억압함으로써 개인의 創意性이 위협받고 사회전체의 능률이 低下된 데서 오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의 속박은 體制의 형태에 관계없이 資本主義 사회에서도 인간의 自發性과 創意力을 위축시킴으로써 富의 증진 그 자체는 물론 政治的 民主化를 沮害할 수 있다. 自由는 과연 創造的 衝動과 生命力의 源泉으로서, 경제적 자유는 인간의 全體 자유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자유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주의 體制危機를 포함하는 급격한 世界狀況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對內的으로는 자유의 伸張을 통한 사회적 多元化와 정치의 민주화를, 그리고 對外的으로 는 국제적 開放압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世界自由貿易體制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특히 對內的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轉換點이 될 1992년의 〈選擧의 해〉를 맞이하여, 그 동안 민주화 진행과정에서 露出된 다양한 국민적 欲求와 갈등은 민주적 自由競爭의 틀 속으로 溶解되어 새로운 前進의 推動力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人間의 本質的인 가치로서 自由의 중요성-그 ?率과 道德性의 측면에서-에 대한 再확인이며, 自由主義의 自體修正에 의하여 平等의 가치를 점진적이고 質的으로 개선해 나아감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사회적 權威와 公權力의 궁극적 根源이 국민들의 多數의 意思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는 民主主義的 正統性을 추구해 나아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原則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民主化의 課題는 權力의 集中현상을 방지하고 평화적으로 權力의 循環慣行을 이룩해 가는 일이라고 集約할 수 있다. 現代社會에 있어서 政治權力은 政治的인 동시에 經濟的인 현상이다. 自由市場의 原理를 위배하면서 형성된 경제력의 集中은 이를 옹호하는 旣成의 정치권력과 결합하여 궁극적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沮害한다. 그러므로 정치에 의한 경제의 예속화 및 政經의 結合을 막아내는 일은 민주화의 先決課題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선거의 “代議的” 기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政經의 結合, 곧 선거의 金權-타락화를 막아내야 한다. 특히 선거의 경제적 費用인 選擧資金의 문제는 新興政治世代의 진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민의 自發的 지원을 근거로 한, 衝平의 원칙에 입각한 선거자금의 配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制度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정권획득의 自由競爭과 公正한 국민적 政治參與를 보장하는 길이다. 다가오는 일련의 선거는 이 모두를 시험하는 民主化의 試金石이 될 것이다.
오늘날 社會主義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이러한 문제에 관한 한, 一抹의 방향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社會主義圈의 변화를 보는 視覺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資本主義 體制로의 復歸 屬行’ 또는 ‘사회주의의 一時的 退潮’--현재의 상황은 맑스-레닌주의의 政治的 具現體로서의 “소비에트式” 체제가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市場經濟를 否定하고 集産主義的 경제계획을 통하여 經濟的 自由를 억압함으로써 개인의 創意性이 위협받고 사회전체의 능률이 低下된 데서 오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의 속박은 體制의 형태에 관계없이 資本主義 사회에서도 인간의 自發性과 創意力을 위축시킴으로써 富의 증진 그 자체는 물론 政治的 民主化를 沮害할 수 있다. 自由는 과연 創造的 衝動과 生命力의 源泉으로서, 경제적 자유는 인간의 全體 자유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자유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주의 體制危機를 포함하는 급격한 世界狀況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對內的으로는 자유의 伸張을 통한 사회적 多元化와 정치의 민주화를, 그리고 對外的으로 는 국제적 開放압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世界自由貿易體制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특히 對內的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轉換點이 될 1992년의 〈選擧의 해〉를 맞이하여, 그 동안 민주화 진행과정에서 露出된 다양한 국민적 欲求와 갈등은 민주적 自由競爭의 틀 속으로 溶解되어 새로운 前進의 推動力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人間의 本質的인 가치로서 自由의 중요성-그 ?率과 道德性의 측면에서-에 대한 再확인이며, 自由主義의 自體修正에 의하여 平等의 가치를 점진적이고 質的으로 개선해 나아감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사회적 權威와 公權力의 궁극적 根源이 국민들의 多數의 意思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는 民主主義的 正統性을 추구해 나아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原則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民主化의 課題는 權力의 集中현상을 방지하고 평화적으로 權力의 循環慣行을 이룩해 가는 일이라고 集約할 수 있다. 現代社會에 있어서 政治權力은 政治的인 동시에 經濟的인 현상이다. 自由市場의 原理를 위배하면서 형성된 경제력의 集中은 이를 옹호하는 旣成의 정치권력과 결합하여 궁극적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沮害한다. 그러므로 정치에 의한 경제의 예속화 및 政經의 結合을 막아내는 일은 민주화의 先決課題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선거의 “代議的” 기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政經의 結合, 곧 선거의 金權-타락화를 막아내야 한다. 특히 선거의 경제적 費用인 選擧資金의 문제는 新興政治世代의 진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민의 自發的 지원을 근거로 한, 衝平의 원칙에 입각한 선거자금의 配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制度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정권획득의 自由競爭과 公正한 국민적 政治參與를 보장하는 길이다. 다가오는 일련의 선거는 이 모두를 시험하는 民主化의 試金石이 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序論
Ⅱ. 社會主義 體制의 變化
Ⅲ. 韓國 民主主義의 課題
Ⅳ. 結語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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