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산업국 일본의 복지국가전략

김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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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필

저널정보: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일본문화연구 제18집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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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how the Japanese government, a defeated nation of World War II, had established the welfare state taking what strategies from the period of the post-war ruins to the first oil shock in 1973.
It studies the welfare state strateg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during the post-war perio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m exploring the party political aspects of LDP(Liberal Democratic Party in Japan), the conservative party, and JSP(Japanese Socialist Party), the progressive party. And also it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Japanese welfare state considering the close relations among the conservative party centered political circles, the large enterprises centered economic circles, and the bureaucracy. By the case study of the Medical Bill Free Policy for the Aged which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welfare state most clearly, it tries to standardize what the Japanese welfare state is.
It concludes that the strategy for the welfare state was carried out as policies for the economic growth replaced the welfare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refore the welfare system has been built as a dependent variable of the economic growth, which is naturally followed by remained limits. And it is a critical point for the Korean government as we have been following the Japanese model of development.

#福祉国家戦略 #老人医療費無料化制度 #日本型發展モデル #自由民主黨 #日本社会黨 #welfare state strategy #Medical Bill Free Policy for the Aged #Japanese model of development #Liberal Democratic Party in Japan #Japanese Socialist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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