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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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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27卷 第4號
발행연도
1992.11
수록면
223 - 23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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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1962~66)에서 제5차 경제개발계획(1982~86)까지 한국에 있어서 지역간 사회간접자본발전의 동태적 변화에 따른 총체적인 구조와 중요한 문제들을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다루었다.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지역간 사회간접자본의 발전형태를 보면 서울, 부산,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개발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는 “낙후지역”으로 나타나는 이중적인 범례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는 개발지역과 낙후지역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발전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개발지역은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개발지역으로 분류되었고, 반면에 낙후지역은 발전이 낙후되어 계속해서 낙후지역으로 잔류하는 발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 있어서 사회간접자본의 발전형태는 개발지역과 낙후지역으로 명백히 분류되는 X 패러다임 (paradigm)이라는 발전모형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에 있어서 지역간 사회간접 자본 발전의 수준은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5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하여 나타났으며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지역간의 사회간접자본격차가 뚜렷한 형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공간적 분포가 지역개발과정에 있어서 불균형과정으로서 간주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통한 Myrdal의 순환적ㆍ누적적 인과과정과 연결되어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부는 개발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속석인 투자를 추진해 왔지만 낙후지역에는 그 정반대로 투자우선순위에 밀려 성장이 둔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perspectives in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Ⅲ. Identification of the level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Ⅳ. Conclusions
NOTE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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