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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이 지난 30여년간 추구해 온 지역개발의 발전과정과 주요 특징을 조명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지역개발 파라다임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합의를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한국 지역개발의 발전과정과 성과를 기획적 접근, 전략적 토지이용, 강력한 정부개입, 산업와 성장극중심 경제성장으로 특징되는 60-70년대 효율성 위주의 지역개발정책의 맥락에서 살피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간 불균형문제, 소외된 삶의 질 문제해결과 공공제도의 기반구축에 주력한 80년대 형평성 위주의 지역개발정책을 논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것이다. 셋째는 고속철도, 신국제공항, two-port system, 통신기술 등 신산업기반구축과 국민전체의 삶의 질향상을 중시하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결합된 90년대 통합적 지역개발정책을 살피는 것이다.
이같은 단계적 지역개발과 정책발전의 과정에서 들어난 주요 특징을 부각시키고 이같은 한국적 지역개발방식이 경제성장과 국토의 기능적 변화에 미친 영향도 아울러 살피고 있다. 나아가 3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한 지역개발의 접근이 지역개발의 한국적 특징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ㆍ실천적 맥락에서 살피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후반부에서 주요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세계화, 정보혁명, 지식기반경제, 시장메카니즘, 지방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의 지역개발정책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살피고 계획, 재정, 관리유형과 수단의 다원화를 모색해야 할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발전의 견인 및 조정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개발 파라다임의 설정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한국 지역개발의 발전과정과 성과를 기획적 접근, 전략적 토지이용, 강력한 정부개입, 산업와 성장극중심 경제성장으로 특징되는 60-70년대 효율성 위주의 지역개발정책의 맥락에서 살피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간 불균형문제, 소외된 삶의 질 문제해결과 공공제도의 기반구축에 주력한 80년대 형평성 위주의 지역개발정책을 논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것이다. 셋째는 고속철도, 신국제공항, two-port system, 통신기술 등 신산업기반구축과 국민전체의 삶의 질향상을 중시하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결합된 90년대 통합적 지역개발정책을 살피는 것이다.
이같은 단계적 지역개발과 정책발전의 과정에서 들어난 주요 특징을 부각시키고 이같은 한국적 지역개발방식이 경제성장과 국토의 기능적 변화에 미친 영향도 아울러 살피고 있다. 나아가 3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한 지역개발의 접근이 지역개발의 한국적 특징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ㆍ실천적 맥락에서 살피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후반부에서 주요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세계화, 정보혁명, 지식기반경제, 시장메카니즘, 지방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의 지역개발정책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살피고 계획, 재정, 관리유형과 수단의 다원화를 모색해야 할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발전의 견인 및 조정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개발 파라다임의 설정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國文要約
Ⅰ. Introduction
Ⅱ. Economic Growth and Regional Development
Ⅲ. Toward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Ⅳ. Inclusive Approach to Regional Development
Ⅴ. Conclusion
REFERENCES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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