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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은 계획단계에서 감소대책을 강구해야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도로건설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교통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먼저 도로건설 후에 발생할 소음의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발생할 소음을 예측하고 이를 건설지역의 인문 및 자연환경에 맞추어 증가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교통소음의 평가문제를 독일 Kiel市와 Kronshagen市 인접지역의 연방도로 “Muhlenweg-Trasse”의 건설을 사례로 다루었다.
연방도로의 일부 구간인 Muhlenweg-Trasse는 Kiel市의 장기도로건설계획(Generalverkehrsplan)에 의하여 계획되었고,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한 행정적 절차(즉 Planfeststellungsverfahren)가 진행되어, 연구 당시 도로건설 세부계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단계에 있었다. 독일에서 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항 1조 및 4항, 연방환경오염방지법 제2항, 연방도로법 제17항 그리고 州道路法(여기서는 Schleswig-Holstein州 도로법 41항)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데, 소음오염평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분야중의 하나이다. 소음오염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도로건설 후에 발생할 소응을 예측하여야 한다. 도로소음의 예측은 도로건설 세부계획, DIN 18005 (독일표준규격 18005), RLS-90(도로교통 소음방지를 위한 시행규칙 90), 16.BlmSchV.(연방환경오염방지법을 위한 16번째 시행령) 그리고, 필자가 만든 소음예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예측 결과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도로 Muhlenweg-Trasse가 세부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Kronshagen市 전용주거지역의 주택 중에서 도로건설 후 도로교통소음으로부터 가장 심한 피해를 받게 될 주택의 낮 오염도는 1층(Erdgeschoβ) 57.2㏈(A), 그리고 2층(Dachgeschoβ)은 57.5㏈(A)이며, 밤 오염도는 1층이 49.6㏈(A), 그리고 2층은 49.9㏈(A)가 된다. 이때 밤의 오염상태는 16.BlmSchV의 제2항에 명시된 전용주거지역의 밤 소음요염 경계값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이 추가로 수립되어야 한다.
소음 방지책은 될 수 있는 한 적극적인 소음방지책을 소음원천에 최대한 근접하여 실시해야만 소음으로부터의 보호공간을 최대화할 수 있는데, 도로건설 세부계획과 도로양안의 지형을 고려할 때, 이며 계획한 축대위에 높이가 최소한 1.4m 이상인 소음방지벽을 추가로 Kronshagen市의 전용주거지역 쪽에 설치해야 한다. 소음방지벽은 소음을 반사하는 재료가 아닌 소음을 흡수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세워져야 하며, 비교적 경사가 급한 도로 양안의 축대는 소음 흡수율이 LA, &, Str＞4㏈(A)인 재료로 포장되어야 하고, 소음방지벽은 투명방음벽으로 설치하거나 식물 피복을 하여 생활공간에 대한 주민의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연방도로의 일부 구간인 Muhlenweg-Trasse는 Kiel市의 장기도로건설계획(Generalverkehrsplan)에 의하여 계획되었고,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한 행정적 절차(즉 Planfeststellungsverfahren)가 진행되어, 연구 당시 도로건설 세부계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단계에 있었다. 독일에서 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항 1조 및 4항, 연방환경오염방지법 제2항, 연방도로법 제17항 그리고 州道路法(여기서는 Schleswig-Holstein州 도로법 41항)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데, 소음오염평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분야중의 하나이다. 소음오염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도로건설 후에 발생할 소응을 예측하여야 한다. 도로소음의 예측은 도로건설 세부계획, DIN 18005 (독일표준규격 18005), RLS-90(도로교통 소음방지를 위한 시행규칙 90), 16.BlmSchV.(연방환경오염방지법을 위한 16번째 시행령) 그리고, 필자가 만든 소음예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예측 결과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도로 Muhlenweg-Trasse가 세부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Kronshagen市 전용주거지역의 주택 중에서 도로건설 후 도로교통소음으로부터 가장 심한 피해를 받게 될 주택의 낮 오염도는 1층(Erdgeschoβ) 57.2㏈(A), 그리고 2층(Dachgeschoβ)은 57.5㏈(A)이며, 밤 오염도는 1층이 49.6㏈(A), 그리고 2층은 49.9㏈(A)가 된다. 이때 밤의 오염상태는 16.BlmSchV의 제2항에 명시된 전용주거지역의 밤 소음요염 경계값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이 추가로 수립되어야 한다.
소음 방지책은 될 수 있는 한 적극적인 소음방지책을 소음원천에 최대한 근접하여 실시해야만 소음으로부터의 보호공간을 최대화할 수 있는데, 도로건설 세부계획과 도로양안의 지형을 고려할 때, 이며 계획한 축대위에 높이가 최소한 1.4m 이상인 소음방지벽을 추가로 Kronshagen市의 전용주거지역 쪽에 설치해야 한다. 소음방지벽은 소음을 반사하는 재료가 아닌 소음을 흡수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세워져야 하며, 비교적 경사가 급한 도로 양안의 축대는 소음 흡수율이 LA, &, Str＞4㏈(A)인 재료로 포장되어야 하고, 소음방지벽은 투명방음벽으로 설치하거나 식물 피복을 하여 생활공간에 대한 주민의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목차
國文要約
1. Einleitung
2. Schallimmissionsschutz bei der Verkehrswegeplanung
3. Schallimmissionsbestimmung und Bewertung beim Neubau der Muhlenweg-Trasse in Kiel
4. Maβnahmen
5. Literatur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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