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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32卷 第5號
발행연도
1997.10
수록면
373 - 38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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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이 낙후되어 공장의 폐쇄가 요구되는 공업지역에 주거 개발의 요구와 토지가의 상승에 따라 신청되는 새로운 개발은 기존의 위해 관련 공장과의 사이에 적절한 안전 완충지대가 요구된다. 서구의 대다수 국가나 단체는 집단적으로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회적 위험성 평가의 결과 치를 수용하여 토지 이용의 안전을 위한 규제를 실행하고 있으며, 잠재적 위해 영향이 미치는 범위내의 공장주변 인구나, 공공시설의 개발은 이러한 평가의 수용에 있어 계획의 적용은 위험성 평가 자체의 복잡성과 각자의 이해관계의 상충과 더불어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정한 장소에 미치는 위험성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는 개인적 위험성 평가는 집단적 위험성 평가와 함께 토지이용의 위험성 규제에 기본적인 틀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적용에 있어 대상 인구의 성격ㆍ규모 등에 따라 일관성이 없으며 대중의 인식이 집단적 피해에 민감한 특성과 맞물려 이들 두 평가방법의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계획에 있어 위해원과 피해대상에 따라 서로 다를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계량적 위험성 평가의 구성과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위험성 평가 보고서에 제출된 사회적 위험성 결과치를 수집, 안전관리 수행상 적용되는 위험성 수용 해석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목차

國文要約
Ⅰ. Introduction
Ⅱ. Quantified Risk Assessment
Ⅲ. Acceptable Criteria on Land Use Safety Control
Ⅳ. Societal Risk for Land Use Safety Control
Ⅴ. Limits of Risk Assessment Tools for the Implementation of Land Use Control
Ⅵ. Acceptable Risk for the Related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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