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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권 및 인권관련 규정
장애인 인권은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갖고 모든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보장받으면서, 개인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는 것
2009년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발효를 통해 장애인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최근 `권리의 주체` 적 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보호에 관한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짐
□ 장애인 차별인식
장애인 인권침해 중 가장 빈발하는 사례는 강제근로, 감금, 폭행, 성폭력 등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 침해, 명의도용, 기초생활 수급비 착취 등 재산권 침해, 비하 모욕, 폭언, 따돌림, 무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임
장애인의 차별인식에 대한 사회와 개인 간 괴리가 존재하며, 장애인이 직접 느끼는 차별은 지역주민의 인식보다 더 높으며,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장애인 인권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
2013년의 상담은 2,898건, 2015년 6,116건으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 광주, 경기, 전남의 순으로 높으며 충북의 상담건수는 78건으로 전체 6,116건 중 1.3%를 차지함
상담자들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17.5%이었음
전체 상담 중 학대관련 상담은 35.5%이었으며 이중 신체적 학대 33.1%, 경제적 학대 38.1%를 차지함
□ 오창 만득이 사건에 나타난 인권침해
장애인 인신매매 : 염전노예사건에 직업소개가 있었듯 중개인을 통한 매매
임금체불 : 장애인 노동상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19년간 체불
주거권 침해 : 만득이의 욕구와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비위생적 환경
건강권 침해 : 건강검진 기회 박탈, 심리적인 불안정
학대 :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소유의식에서 비롯된 신체적, 정서적 학대
□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
장애인학대범죄처벌 특례법 도입 : 장애인학대범죄 처벌 규정 시설 및 강화
지자체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 제정, 장애인 인권증진계획 수립
장애인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권리옹호기관 설치 : 인권침해 예방운동 및 사건조사, 법률적 지원을 병행하는 지원센터 필요
사각지대의 대상자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 확대 : 낮은 주거수준과 주거안정성 제고
마을단위의 인권교육 실시 : 지역주민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전연령대를 포괄하는 참여형 인권교육 전개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피해자 관리주체를 분명히 하여 지속적인 원조 제공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 강화 : 현장 실천가들의 인권의식 제고를 통한 사회복지실천
장애인 인권은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갖고 모든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보장받으면서, 개인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는 것
2009년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발효를 통해 장애인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최근 `권리의 주체` 적 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보호에 관한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짐
□ 장애인 차별인식
장애인 인권침해 중 가장 빈발하는 사례는 강제근로, 감금, 폭행, 성폭력 등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 침해, 명의도용, 기초생활 수급비 착취 등 재산권 침해, 비하 모욕, 폭언, 따돌림, 무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임
장애인의 차별인식에 대한 사회와 개인 간 괴리가 존재하며, 장애인이 직접 느끼는 차별은 지역주민의 인식보다 더 높으며,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장애인 인권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
2013년의 상담은 2,898건, 2015년 6,116건으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 광주, 경기, 전남의 순으로 높으며 충북의 상담건수는 78건으로 전체 6,116건 중 1.3%를 차지함
상담자들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17.5%이었음
전체 상담 중 학대관련 상담은 35.5%이었으며 이중 신체적 학대 33.1%, 경제적 학대 38.1%를 차지함
□ 오창 만득이 사건에 나타난 인권침해
장애인 인신매매 : 염전노예사건에 직업소개가 있었듯 중개인을 통한 매매
임금체불 : 장애인 노동상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19년간 체불
주거권 침해 : 만득이의 욕구와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비위생적 환경
건강권 침해 : 건강검진 기회 박탈, 심리적인 불안정
학대 :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소유의식에서 비롯된 신체적, 정서적 학대
□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
장애인학대범죄처벌 특례법 도입 : 장애인학대범죄 처벌 규정 시설 및 강화
지자체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 제정, 장애인 인권증진계획 수립
장애인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권리옹호기관 설치 : 인권침해 예방운동 및 사건조사, 법률적 지원을 병행하는 지원센터 필요
사각지대의 대상자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 확대 : 낮은 주거수준과 주거안정성 제고
마을단위의 인권교육 실시 : 지역주민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전연령대를 포괄하는 참여형 인권교육 전개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피해자 관리주체를 분명히 하여 지속적인 원조 제공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 강화 : 현장 실천가들의 인권의식 제고를 통한 사회복지실천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장애인 인권 이해]
1. 장애인 인권 및 인권관련 규정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
[ Ⅱ. 장애인 차별인식 및 인권상담 실태]
1. 장애인 차별인식
2. 장애인 인권상담 실태
[Ⅲ. `오창 만득이 사건`에 나타난 인권침해]
1. 장애인 인신매매
2. 임금체불
3. 주거권 침해
4. 건강권 침해
5. 학대
[Ⅳ.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
1. 정부의 과제
2. 공공(광역 및 지자체)의 과제
3. 민간기관의 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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