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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02 - 1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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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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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입지선정은 후보지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오랫동안 표류해왔다. 그러나 2005년 3월 ‘중·저준위방폐장 지원특별법’이 제정된 후 주민투표를 거쳐 진행된 후보지 선정은 과거 후보지 지정을 거부했던 지역들간에 오히려 유치경쟁을 유발했다. 본 연구는 이들 지역주민들이 저항에서 수용으로 급격히 선회한 이유는 지원특별법의 법규범화에서 비롯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와 주민투표라는 집단적인 자기결정 프로그램의 도입에 있음을 분석했다. 그리고 정책결정자와 당사자 간의 구조적인 불일치에서 비롯된 당사자의 자기결정의 한계를 밝혔다.

목차

1. 머리말
2. 핵발전의 야누스와 위험소통의 3차원
3.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의 전환 이유
4. 방폐장 입지정책의 자기결정과 신뢰
5. 당사자의 자기결정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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