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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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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201 - 2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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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통합은 도농간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는 가설이 있다. 즉 시군통합은 도농간 자원의 형평한 배분을 가능케 하며, 특히 농촌지역의 개발가능성을 최대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도농격차 관점에서 시군통합의 결과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의 방법으로 경북 상주시를 사례로 인구변화,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 배분상태, 개발상태(도로포장율, 상하수도보급율,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저소득층의 비율), 사회경제 개발비 지출 등의 차원에서 통합 전후 비교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에 있어서 시군통합은 도농간 격차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왜냐하면 시군통합의 결과 도시편향적 개발이 초래되었으며, 개발과정에서 농촌지역으로의 파급효과보다는 도시지역으로의 역류효과(backwash effects)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이의 원인으로 리더쉽과 참여메카니즘, 토지이용계획, 도시하부구조 관리시스템, 농촌주민을 위한 장기적 인력개발과 정주환경조성 등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들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도농간 격차를 줄이게 될 것이다.
#시군통합 #도농간 격차 #도농간 균형개발 #City-County Consolidation #Urban-Rural Disparity #Urban-Rural Balanced Development

목차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Debates and Literature Reviews
Ⅲ. Empirical Results : A Case of Sangju
Ⅳ. Implications for the Causes and Resolutions of the Disparity
Ⅴ. Conclusions
Acknowledgement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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