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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11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207 - 2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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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주요목적은 세계화와 더불어 다양한 정치적인 상위단위 공동체가 모색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조성의 원리가 지니는 의미와 역할을 소개하는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현재 유럽연합이 채택하고 있는 이 원리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면서 향후 바람직한 세계공화국의 실현방안과 연관해 이 원리의 적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할 것이다.

목차

【논문개요】
1. 들어가는 말
2. 왜 보조성의 원리가 요구되는가?
3. 가톨릭 사회교리와 보조성 개념
4. 유럽공동체와 보조성의 원리
5. 고전정치철학 텍스트에 결여된 전 지구적 법공동체와 평화공동체 이론
6. 적용의 문제들
7.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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