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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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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33 - 1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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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의료에서 간호가 차지하는 영역이 넓고 역할 또한 커서 간호의 질이 곧 의료의 질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간호업무의 작은 실수가 큰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간호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그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호사고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 적으며, 특히 간호사고 판례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간호사고 판례를 분석하여 이에 관한 법률문제를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
간호업무는 크게 '요양상의 간호'와 '진료의 보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간호사고 에 대한 법률문제를 분석ㆍ정리하려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살펴보아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요양간호 업무Ub 한정하여 살펴보려 한다.
본고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요양간호의 의의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에서의 간호업무의 법제화 및 그 연혁을 개관하고, 간호업무의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고,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핀다. 둘째로, 의사의 지휘감독 아래서 행하는 진료보조 업무에 비하여, 간호사의 주체성 내지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요양간호 업무에서, 의사의 지시와 간호사의 업무행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려 한다. 셋째로, 일본에서의 요양간호에 관한 판례를 요양지도, 경과관찰, 의사와의 연락, 환경관리, 환자관리 등의 제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마다 그 업무에 요구되는 주된 주의의무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분석하여 요양간호업무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법적 책임을 규명 하고자 한다.
본고는 향후 우리나라의 간호업무, 특히 요양간호 업무에서의 주의의무의 기준 마련과 간호사고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요양간호의 의의
Ⅲ. 요양간호의 유형별 주의의무와 법적 책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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