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상 요양간호업무의 법적 책임

김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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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찬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3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33 - 1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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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의료에서 간호가 차지하는 영역이 넓고 역할 또한 커서 간호의 질이 곧 의료의 질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간호업무의 작은 실수가 큰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간호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그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호사고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 적으며, 특히 간호사고 판례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간호사고 판례를 분석하여 이에 관한 법률문제를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
간호업무는 크게 '요양상의 간호'와 '진료의 보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간호사고 에 대한 법률문제를 분석ㆍ정리하려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살펴보아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요양간호 업무Ub 한정하여 살펴보려 한다.
본고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요양간호의 의의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에서의 간호업무의 법제화 및 그 연혁을 개관하고, 간호업무의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고,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핀다. 둘째로, 의사의 지휘감독 아래서 행하는 진료보조 업무에 비하여, 간호사의 주체성 내지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요양간호 업무에서, 의사의 지시와 간호사의 업무행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려 한다. 셋째로, 일본에서의 요양간호에 관한 판례를 요양지도, 경과관찰, 의사와의 연락, 환경관리, 환자관리 등의 제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마다 그 업무에 요구되는 주된 주의의무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분석하여 요양간호업무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법적 책임을 규명 하고자 한다.
본고는 향후 우리나라의 간호업무, 특히 요양간호 업무에서의 주의의무의 기준 마련과 간호사고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In today's medical care, the area occupied by nursing is so far-reaching and its role so expansive which could make it possible for us to say that nursing directly controls the quality of medical care. Subsequently,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re are major medical incidents due to minor mistakes made under the name of nursing. Not only should people responsible for nursing be attentive to their duties as well as coming up with measures to prevent such happenings, they should promote an appropriate legal resolution based on principles of justice and fairness in the event of any medical incidents. Viewed in this perspective, there is a need to make it perfectly clear all legal issues surrounding this field.
Nursing duties can mainly be classified into two large categories which are 'nursing for convalescence' and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s', In order to analyze and organize the legal issues related to nursing incidents, both areas need to be looked into but in this paper, in the interest of time and scope of the paper, it first tries to look into the area of convalescence nursing duties.
The outline of the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significance of convalescence nursing is looked into. In order to do this, the history as well as the legalization of nursing duties in Japan is enumerated, then how the contents of the nursing duties were stipulated, and how it has been changed. Secondly, in the convalescence nursing which has a certain amount of autonomy on the part of the nurse compared to the medical treatment assistance duties carried out under the doctor's supervision, it attempts to organize the stance of the hypotheses and cases regarding on what to do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or's direction and the independent actions taken by the nurses during their work. Thirdly, the case studies regarding convalescence nursing are classified into convalescence guidance, observation of the progress, communicating with the doctor, environment management and patient management. Each case studies are categorized into their own unique type so that they can be analyzed according to their specific nature which is required by each job specification. At the same time, while considering its relationship with Liabilities in other types of duties, it attempts to investigate the legal Liabilities and special duties required in the convalescence nursing,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ould assist in legal matters concerning nursing duties in Korea especially in the preparation of the standards in the special duties in convalescence nursing and clarifying the legal liabilities in nursing incidents in the future.

#간호사고 #요양간호업무상 주의의무 #법적 책임 #일본법 #nursing incident #special duties required in the convalescence nursing #the legal Liabilities #Japanese Law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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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加藤良夫松村悠子 / 1988. / 瘡裁判と看護婦の責任

[학술지(정기간행물)] - 高田利廣 / 1969. / 看護業務と法律

[학술지(정기간행물)] - 古村節南植木哲編 / 1985. / 醫療紛爭の事例と爭點

[학술지(정기간행물)] - 菅野耕毅 / 1988. / 判例からみた看護婦の役割と法的責任

[학술지(정기간행물)] - 金子光 / 1987. / 日本事新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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