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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輯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407 - 4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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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러시아연방 제3대 대통령에 취임한 푸틴대통령은 '강력한 국가 건설'을 국정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해나가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2004년 5월 제4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작된 집권 2기를 맞이하여, 푸틴대통령은 국가안보 정책 기조를 '강한 러시아의 구현', '실리 위주의 대외정책 추진', 그리고 전략적 중요지역이면서 경제적 낙후지역인 극동지역과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푸틴대통령은 '강한 러시아 구현'을 위해 대내적 정국 안정과 더불어 국가경제의 안정 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푸틴대통령은 정치부문에서도 '강한 러시아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경직된 관료조직에서 창의성과 능률성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인 바 있다. '강한 러시아 구현'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러시아연방군 건설'을 위해 러시아연방군 지휘부를 재편하여 군부를 장악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대외정책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중앙아시아 및 중동지역으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고 나토가 동유럽과 구소련권내 독립국가 연합국가(CIS)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이들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기존 동맹관계나 영향력이 손상 또는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푸틴 정부 들어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지정학적 실용노선으로 변화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러시아의 태도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나, 대외관계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절히 고려 및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인 바, 특히 향후 군사 외교적 측면에서 대러외교정책 및 군사협력 추진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론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러시아 국방안보정책 #강한 러시아연방군 건설 #독립국가연합 #러시아연방군 지휘부 재편 #지정학적 실용 노선 #군사외교측면 #the construction of the great country #crisis from development of missile and nuclear weapon of North Korea #Military Measures of military alliance of U.S.A. and Japan #Military Strategic counter-measures of Russian Feder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푸틴’ 執權 二期의 安保政策 基調
Ⅲ. ‘强한 러시아’ 回復을 위한 新 軍事政策
Ⅳ. 東北亞 地域에서의 러시아의 戰略的 對應
Ⅴ.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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