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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6년도 후기학술대회논문집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111 - 113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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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has an aim to on the study the facts and problems of the ocean dumping in Korea, compare them with international trends and regulations, and analyze the cause for the problems of the waste disposal at sea in Korea. Ocean Dumping means any intentional disposal among several types of dumping at sea. Intention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when considering the subject of a regulation. In 1972 London Convention was signed as an international law related to the dumping of wastes at sea. Korea is dumping wastes at sea since 1988, persuant to the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 ... 전체 초록 보기
#Ocean dumping(해양투기) #intentional disposal(고외적인 해양투기) #London convention(런던협약) #Marine environment(해양환경) #The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해양오염방지법)

목차

Abstract
1. 서론
2.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에 관한 국제법의 동향과 전망
3.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및 정책사례
4.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황
5. 해양투기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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