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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해양환경공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99 - 10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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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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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일본의 런던협약 96의정서 수용사례 연구 : 우리나라의 96의정서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이봉길 ,  김상운 ,  김영환 외 6명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6.1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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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오염이 지구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폐기물 해양투기를 강화하는 「런던협약 ‘96의정서가」 가 2006년 3월 24일 발효되었다. 일본은 ‘96의정서 체결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여 관련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하여 새로운 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제도를 구축하였다. 허가제도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을 해양배출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 해양투입처분에 관한 실시계획이나 배출해역의 오염상황 및 감시에 관한 계획 등을 환경성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폐기물을 해양투기 할 경우에는 해상보안청장의 확인을 받는 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런던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도 ‘96의정서에 대응하여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본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폐기물 해양투기제도를 마련하여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Ocean Dumping #The 1996 Protocol to the London Convention #Law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and Maritime Disaster #Japan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96의정서 개요
3. 현행 일본의 폐기물 행양투기 관리제도 및 현황
4. 일본의 96의정서 수용을 위한 새로운 제도 구축
5. 96의정서 수용을 위한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의 재평가
6. 개정 해양오염 방지법의 주요 내용
7. 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새로운 관리체계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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