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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43 - 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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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quasi-governmental agencies operate under the umbrella of the Korean government. Such agencies receive contributions, commissions, or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ere are about several hundred such organizations operating in support of the Korean people, but they have a poor public image. They are often portrayed in the media as unaccountable and inefficient. They have been criticized by "civil society because many quasi-governmental agencies have operated without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monitoring systems. External criticism of the agencies has manifested itself in a demand for management innovation within these agencies. Indeed, the push for reform has expanded to include the governmental agencies as well as the quasi-governmental agencies overseen by the Korean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reform movement.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MPB) and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f Government Innovation (PCG!) have targeted such quasi-governmental agencies for management overhaul. In reality, however, the Ministry can only recommend independent management innovations due to a lack of regulatory authority over such agencies. Currently, the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innovation efforts undertaken by the government is being hampered by meager legal and systematic suppor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overall status of quasi-governmental agencies in Korea and the management challenges they face; to assess similar cases from overseas; and to examine possible measures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of these quasi-governmental agencies.
#정부산하기관 #정부산하단체 #관리효율화 #경영확신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목차

Ⅰ. 서언: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관심증가의 배경
Ⅱ. 정부산하기관의 현황: 개념, 용어, 기관수
Ⅲ. 정부산하기관의 유형별 분류
Ⅳ. 정부산하기관 관리체계와 문제점
Ⅴ. 주요 외국사례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연구경향
Ⅵ.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관리효율화 방안
Ⅶ.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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