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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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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71 - 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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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approved that after economic crisis of 1997 korean government overcame it early and effectively through the strong restructuring policy in corporate area. There were no specific policy researches, however, in the light of policy tools and effectiveness. Our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policy tools used in corporate restructuring policy and their effectiveness with not only Quantitative but also Qualitative methods. Korean government, in terms of policy tools, used mainly authority and incentive devices rather than symbolic, capacity and learning tools. With these tools it has achieved a success to meet the Quantitative policy target in corporate restructuring such as business structure, financial structure, ownership structure, employment structure. Nonetheless, the coercive and discretionary interventions of government in policy execution process brought about negative effects, for example, the increase of corporate's moral hazard and social unstability. Overall, we concluded, in the future, that government should focus on establishing efficient market institutions with non-discretionary policy tools such as symbolic, capacity and learning tools in long term perspectives rather than using suppressive policy tools, such as authority and incentive tools, to achieve the short term political goals.
#기업구조조정정책 #정책수단 #정책효과 #양적 분석 #질적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기초
Ⅲ. 제1차 기업구조조정정책 정책수단과 효과의 양적 분석
Ⅳ. 제1차 기업구조조정정책 정책수단과 효과의 질적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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