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구조개편정책의 결정요인 분석

김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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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한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51 - 3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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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군 구조개편정책의 정책결정요인을 규명하였다. 군구조 개편의 사례로는, 지휘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노태우 정부의 818계획과 병력구조 개편을 중핵으로 한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2020이 대표적이다. 특히 두 사례는 행정부 차원의 정책입안과정과 의회 차원의 심의과정을 거친 대표적인 군구조 개편정책 사례로서, 주요 정책결정요인을 행정부와 의회차원에서 조명할 수 있었다.
정책결정요인 규명 결과를 토대로 군구조 개편정책의 결정구조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대통령의 인식 및 의지에 의해 기존 군구조 정책의 개편문제가 대두되면, 행정부차원에서는 대통령의 정책선호와 육ㆍ해ㆍ공 3군의 권력격차 요인이 국방부의 정책입안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의회심의과정에서는 보수성향 정책연합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그들의 정책선호를 실현하게 된다. 하지만 보수성향 정책연합이 수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들의 정책선호를 실현할 수 있는 기제로서 지배적 행위자가 존재한다. 지배적 행위자는 군구조 문제에 관한 지배적 정책패러다임을 진보성향 정책연합의 구성원들에게 설명ㆍ이해ㆍ설득시킴으로써, 지배적 정책패러다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적인 군구조 개편정책이 산출되도록 관리한다.
따라서 군구조 정책의 경우, 지배적 정책패러다임을 공유하는 보수성향 정책연합의 정책선호가 최종 정책으로 산출되는 구조가 한국사회에 공고화되어 있으며, 그러한 정책결정구조가 장기적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analyzes the policy making determinants of the military reorganization policy. The 818 Plan under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which focusing on reorganizing the command structure and the Military Reform 2020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which laying emphasis on reforming the military forces structure pursued great change in the military structure policy. In particular, these two cases underwent the policy establishing process by the adminstration and the policy deliberating process by the National Assembly. Thus they could be representative military reorganizing policy cases, so the main policy determinants could be illuminated at the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level.
On the basis of analyzing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the determinants of the military reorganizing policy, the policy making structure is the following. As the issue restructuring the ex-military structure policy is on the rise by the change in US military strategy and the president’s recognition and volition, the president’s policy preference and the power gap among the three armed forces have influence on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t the Executive level. In case the conservative policy coalition hold a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e deliberation process, the policy preferences of the conservative coalition come to realize by the majority of seats. However, although they don’t hold a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their policy preference can be realized through the role of the dominant actor. The dominant actor gives both coalitions the explanation of the dominant policy paradigm, and manages not to damage the paradigm. In this policy making structure, even though the military restructuring policy which established at the executive level is against the dominant paradigm, it could be restored to its original form through the deliberating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in case of the military restructuring policy, the policy making structure that the policy preference of the conservative policy coalition sharing the dominant policy paradigm is reflected on the final policy has been consolidated in Korean society, and such policy making structure will be stable for a long period.

#정책레짐 #정책패러다임 #정책연합 #지배적행위자 #policy regime #policy paradigm #policy coalition #dominant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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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1989 / 국군조직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0718: 1989. 11. 21) / 국군조직법 개정법률안

2. [기타자료] - / 1990 / 국군조직법(법률 제 4249호: 1990. 8. 1) / 국군조직법

3. [기타자료] - / 2005 / 국방개혁 기본법안(의안번호 3513: 2005. 12. 2) / 국방개혁 기본법안

4. [기타자료] - / 2006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8097호: 2006. 12. 28)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5. [기타자료] - 국회사무처 / 1989a / 147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6호(1989. 10. 13) /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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