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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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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2.2
수록면
97 - 1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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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ason of ineffectiveness in wildlife protectio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property rights and transaction cost theory and to suggest a new ideal model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as an alternative. Wildlife animals are reproducible common property. In this paper. wildlife protection policy is re-interpreted as an institutional design issue of common pool resource. Transaction costs of each policy related actors(hunters or special killers, residents, brokers, sellers, government etc.) and their incentives are analyzed. Theoretical model suggested in this paper is including comprehensive actors to ensure the successful policy enforcement. The potential possibility of co-production in public service delivery is also probed in this paper.
#공유재 #재산권 #거래비용 #밀렵

목차

Ⅰ. 머리말
Ⅱ. 논문의 이론적 배경
Ⅲ. 밀렵방지 정책의 개요
Ⅳ. 밀렵방지정책의 제도론적 해석
Ⅴ. 밀렵방지정책의 대안모색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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