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상 위험개념

구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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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형근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178 - 183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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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7

경찰법상 위험개념

구형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7.04 학술저널

2006

경찰법상 위험개념에 관한 연구

구형근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06.05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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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는 손해발생의 방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예방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즉, 그 경계설정의 논의가 최근까지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위험개념을 둘러싼 학설상의 주된 다툼이 되고 있다. 이는 경찰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임무수행은 주로 개개의 위험방지조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예방적 경찰작용은 경찰상의 보호이익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예방적 경찰작용의 수행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법상 위험에 포섭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위험의 공통된 구성요소를 손해, 충분한 개연성, 시간적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에서 말하고 있는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불확정개념으로서 위험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경찰법상 #위험 위험방지 #경찰권 #Danger in Police Law #Prevention of Danger #Polic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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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金世圭 / 2003 / 경찰법상의 위험의 의미―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1 (3) : 26 ~ 26

2. [단행본] - 김동희 / 2002 / 행정법(Ⅱ) / 박영사

3. [단행본] - 김남진 / 2001 / 행정법(Ⅱ) / 법문사

4. [단행본] - 박윤흔 / 2004 / 최신행정법강의(하) / 박영사

5. [단행본] - 홍정선 / 2005 / 행정법원론(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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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상의 위험의 의미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세규 공법연구 20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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