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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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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輯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459 - 4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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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의 적용법규로는 통일법을 비롯하여 통일규칙 및 국제사법이 있지만, 오늘날 동 분야의 다양성과 각국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국제사법에 의한 법적규제가 가장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법적 규제의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제계약상 적용법규의 결정에 관한 문제에서는 통상적인 상사매매계약에서 명시적인 준거법 약관이 존재할 때에는 당사자에 의한 법 선택이 인정된다. 만일 계약 당사자에 의하여 적용법규가 선택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 또는 계약 당사자와 어느 정도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률이 아니면 부인될 수도 있고, 계약에서 발생하는 복수의 쟁점에 관하여는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준거법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소비자계약을 비롯하여 근로계약이나 대리점계약 등과 같이 당사자 간에 지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규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기능적 공공질서론과 특별연결 이론에 의한 해결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계약체결상 적용법규의 결정
Ⅲ. 당사자의 법 선택과 강행법규의 적용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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