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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1卷 第3號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285 - 3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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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nsurance regulation(business) law regulates the exclusive salesmen system and prohibition on cross-marketing system of insurance salesmen in order to maintain a sound system for sales of insurance as well as protect insurance consumers. As a result, insurance salesmen cannot advertise for insurance other than the insurance company to which they are belonging. Also, their insurance company cannot entrust to advertise for insurance to the insurance salesmen belonged to other insurance companies. Nevertheless, this regulation about insurance salesmen prevents customers from choosing insurance products whichever they like. Also, it reduces the efficiency of marketing system by hampering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diversification of sales channel. Therefore, 2003 revised insurance regulation law allows insurance salesmen's cross-marketing under certain restrictions. But the framework of the exclusive one-salesmen system still remains.
This paper reviews problems and neutralizing measures for the exclusive salesmen system and prohibition on cross-marketing especially for life insurance salesmen. According to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law, insurance companies have advantages such as securing the stable base for marketing organization as a result of the exclusive salesmen system. However, it is required to abolish the exclusive salesmen system gradually in order to maximize profits of insurance buyers and put it under autonomy of individual companies. Some people claim that easing of the exclusive salesmen system and permission of cross-marketing will make it difficult to clarify the main responsibility related to insurance consumers, but it does not cause any legal problems if insurance company that sells certain products is set as the main responsibility. Still, it is worried that consumers are going to be damaged with an increase of incomplete sales from permission of cross-marketing. The utilization of life insurance salesmen liability insurance and introduction of licensing system for insurance salesmen can be reviewed in specific.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보험소비자보호 #보험업법 #보험자책임 #일사전속제도 #cross-marketing #insurance salesmen #protect of insurance consumers #insurance regulation law #insurer responsibility #exclusive salesmen system

목차

Ⅰ. 머리말
Ⅱ. 일사전속제 및 교차모집의 의의와 문제점
Ⅲ. 일사전속제 등의 완화에 따른 법적 쟁점의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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