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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성장의 파급효과에 기대어 빈곤문제를 해결하여 왔던 국가였다. 그러나,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빈곤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절대빈곤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빈곤의 원인과 노동시장적 특성과 관련하여 이 논문은 ‘빈곤의 여성화’와 ‘분절 노동시장’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현상에 초점을 둔다. ‘빈곤의 여성화’란 빈곤인구의 절대 다수가 여성으로 채워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남성근로자 및 남성가구주 중심의 ‘전통적 빈곤’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빈곤’(new poverty)이자 선진국형 빈곤이라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기존 연구들은 ‘빈곤의 여성화’를 여성에게 가족부양의 의무가 집중되어 있는 점과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로 설명한다. 이 논문은 이와는 다른 두 가지의 요인에 주목한다. 하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세계화’의 영향이며, 다른 하나는 보다 직접적인 요인으로 ‘분절노동시장’의 존재이다. 성차별과 다른 개념으로서의 ‘분절노동시장’은 근로빈민들의 빈곤상태로부터의 탈출을 억제하는 인식적, 제도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기에 인적 자본 배양과 성차별 완화만으로 여성빈곤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 이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 직종의 질적 저하’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임금결정, 교육보상율, 생애임금의 측면에서 분절노동시장의 존재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빈곤여성을 포함한 근로빈민에게는 취업안정과 취업연계정책이 빈곤탈출에 가장 효과적이며, 분절노동시장의 내적 요인 -고용주의 인식적, 관습적 장벽을 약화시키는 정부 정책이 시급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노동과 빈곤
Ⅱ. 빈곤의 원인과 분석자료
Ⅲ. 빈곤노동자와 노동시장
Ⅳ. 분절구조와 소득 결정
Ⅴ. 결론: 빈곤대책의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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