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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10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239 - 24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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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시대통령의 New Freedom Initiative 정책, 재활법, 장애인법, 보조공학법 등에서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편의를 증진케 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실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및 재활을 촉진시키기 위한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재활공학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필요도에 대한 요구조사, 정보통신 보조기기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개발 업체의 지원 및 보급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들의 역할 등의 연구 분석을 통한 제도와 전문 인력 배치 및 활용의 정립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한국의 정보통신보조기기 관련법과 제도
Ⅲ. 미국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법과 제도
Ⅳ. 미국법과 제도의 함의와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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