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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1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집(Ⅰ)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149 - 18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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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학제도는 1949년 미국의 영향하에 ‘신제대학’의 형태로 크게 개편되었으나, 이 때문에 기존의 일본식 대학제도와 일정한 부조화를 겪어 왔다. 따라서 일본의 대학들은 1960년대말의 ‘대학분쟁’을 겪으면서 대학개혁에 몰두해 왔다. 그러나 대학개혁의 실효는 비교적 미미한 편이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대학개혁은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만하다.
최근의 일본의 대학개혁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197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전후 미국의 절대적 영향하에 구축된 신제대학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일본의 문화와 실정에 맞는 제도적 개혁을 달성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20세기 말에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사회변동(글로벌라이제이션과 지식ㆍ정보화사회의 도래)에 적극 대처하면서 21세기를 준비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 양자가 현재의 시점에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두 계기ㆍ목표는 오늘의 대학개혁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작용하고 있다.
90년대 일본의 대학개혁에서 전환점이 된 것은 1991년에 이루어진 ‘대학설치기준’의 대강화(간소화)와 대학에 대한 평가의 실시이다. 전자는 각 대학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했고, 후자는 이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문부성)는 각 대학의 자율적 개혁을 유도해 왔다. 동시에 문부성은 계속해서 대학제도의 틀을 바꾸고 개혁의 방책들을 내놓았다. 이러한 대학개혁의 과정에서 중심에 놓여 있던 것이 문부대신의 諮問에 대해 答申을 제출하는 ‘대학심의회’이다. 대학심의회는 활발한 연구 활동과 의견수렴 및 토론의 과정를 거치면서 대학개혁이 합의의 바탕 위에서 전개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
대학심의회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대학개혁 작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된 데에는 여유를 갖고 연구와 토론을 전개하는 심의회 방식의 장점과 함께 각 대학이 처한 대학의 위기 인식이 바탕에서 작용했다. 또한 그동안 전개해온 개혁의 내용이 비교적 온건하고 기능적이었던 것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의 대학개혁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 예컨대 교수 자치와 강좌제를 중심으로 한 대학의 기본 조직의 개혁, 대학의 관리운영방식의 개혁, 교원 임기제를 포함한 교수직의 유동성의 증대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가 국립대학의 ‘독립 행정법인’으로의 개편 문제이다. 일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에 일본 대학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으로 대학 제도의 변화가 수반하는(내재된) 학문체계의 변동의 방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와 평가가 가능하다. 하나는 일본의 대학개혁이 변화하는 사회경제구조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적응 전략을 추진해 왔다는 것과 학문체계의 내재적 변동에 대해서도 매우 주목할 만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미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를 넘어 보편화 과정에 들어섰다.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방책(교육 방법에 관한)들을 90년대 대학개혁은 내놓았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원 교육의 다양화ㆍ기능화 전략을 추구했다. 학제적이고 실용적 성격의 새로운 학부ㆍ과정이 다수 등장하는 한편, 다양한 대학원제도의 도업과 함께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 개혁에도 강조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인 학문체계는 사회적 요구(실용성)에 좀더 직접 부응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한편 오늘날 일본의 대학 개학(대학원 개혁)은 고도의 첨단 학문 분야와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전문대학원과는 구별되는 다양한 독립연구과의 설치에서 이러한 추세를 볼 수 있거니와, 사회 변동의 좀더 근본적인 방향을 전망하면서, 새로운 ‘知의 재구축’을 추구하는 경향이 일부 선도적인 대학을 중심으로 나타나 다른 대학에도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인간, 정보, 환경, 생명, 에너지 등 새로운 연구대상과 관련된 명칭이나 국제, 정책, 총합 등 연구의 관점 또는 방법과 관련된 명칭들이 조합되면서 붙여지는 새로운 연구과ㆍ전공의 명칭들은 21세기형 학문의 지향점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새로 등장하는 연구과나 전공이 내걸고 있는 ‘명칭’이 그것이 담아야할 학문의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러나 학제적 또는 초분과적 학문영역들이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될 때 얻게 될 추진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바야흐로 시장원리에 대한 학문의 수동적인 적응 양상과 함께 좀더 근본적인 학문체계의 재구성 작업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2. 일본 대학 개혁의 과정
3. 교육ㆍ연구체제의 개편과 학문체제의 변동
4. 일본 대학개혁의 특징과 학문체계 변동의 방향
참고문헌
[발표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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