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行政法上의 規制行政論(Ⅰ)

千柄泰

법학연구

1994 .12

訴追裁量에 대한 司法的 審査

金均保

법학연구

1985 .12

司法行政 INFORMATION

편집부

사법행정

2019 .12

美國 行政法上의 訴의 利益(Standing)에 관한 硏究

韓昌奎

미국헌법연구

1996 .07

裁量과 判斷餘地

고영훈

과학기술법연구

2003 .01

獨逸行政法에서의 意圖된 裁量理論과 裁量統制

金性洙

헌법판례연구

2004 .11

行政計劃裁量의 統制에 관한 硏究 : 土地利用計劃을 中心으로

劉京春

사회과학연구

1988 .12

行政廳의 自由裁量行爲의 限界 : 우리나라 判例를 中心으로

李東春

법학연구

1983 .08

司法의 世界化

金曉鍾

한국법학원보

1999 .07

행정재량과 법원리 : 서론적 고찰

송시강

행정법연구

2017 .02

解读中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及其司法解释

胡敏飞

국제거래와 법

2014 .06

租稅立法裁量과 司法的裁判에 대한 檢討

車相鵬

법학연구

2003 .06

法學敎育, 司法試驗 및 이의 問題點

南興祐

저스티스

1974 .12

행정법상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중심으로

노기현

공법학연구

2013 .08

建築許可에 존재하는 裁量問題

金鍾甫

행정법연구

1998 .10

國際司法裁判所의 管轄權

沈相閏

법학연구

1976 .12

行政裁量과 不確定槪念

李葵錫

법정논총

1987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