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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2.3
수록면
179 - 19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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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merican legal system, the Constitution is the fundamental legal document. All law, and in fact any exercise of public power in any form, is evaluated for validity by constitutional standards. The Constitution deals with such crucially important matters as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government and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governed. The Constitution is also the most important symbol of American national life and the perceived repository of the most cherished values of the American people. It is often difficult for persons brought up in American legal culture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importance of the cord civil in the French legal system or that of German and the relative lank of importance of the Constitution; likewise, persons educated in France or German often have similar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nd appreciating the centrality of the Constitution(and the role of judges in applying in Constitution) in the American legal system. Thus, the documents embodying the revolutionary programs and expressing the deepest aspirations of each society necessarily took different forms: a Co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with its emphasis on the separation and limitation of(public) power; and a code of private law in France, based on the principles of legislative supremacy, equality, the personal and economic autonomy of the individual, and absolute ownership and freedom of alienation of property. It is the purpose of this thesis to describe and account for the differing conceptions of constitutionalism in the United States.
#입헌주의 #미국헌법제도 #미국사법부 #미국헌법사상 #Dred Scott Case #The Federalist

목차

Ⅰ. 서설
Ⅱ. 美國立憲主義의 意義(개념정의)
Ⅲ. 正典(canonical)으로서의 헌법
Ⅳ. 미국사상의 형태의 성문화로서의 헌법
Ⅴ. 헌법과 국가적 결속 및 사회적 결속
Ⅵ. 실천적(operative)인 문서로서의 헌법
Ⅶ. 헌법의 안내자인 연방 사법부와 법조계 및 법학교육
Ⅷ. 결어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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