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헌법 개정의 배경과 특징에 관한 헌법사 연구

조재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9卷第3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73 - 304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총체적 정치 통합과정에서의 법의 형성과 질서의 수단으로서의 헌법은 통일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 제도적 가치로서 자리매김 한다. 따라서 통일의 일방 당사자인 북한의 헌법을 살펴보고 권력관계 및 사회변동을 분석하는 것은 통일을 이뤄 가는 과정에서 사실과 규범에 관한 필수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는 1948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헌법에서 부터 2016년 6월에 개정된 김일성-김정일 헌법 까지 총 열 세 차례의 북한헌법의 제 개정에 나타난 변천사를 연구 범위로 한다.
그 동안 북한은 1948년 인민민주주의헌법에서부터 1972년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된 이후 김일성의 국가건설 업적이 최초로 서문의 형식을 갖춰 수정된 1998년􋺷김일성 헌법􋺸과 2012년 김정은 시대의 핵보유국 및 2013년 에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성역화를 서문에 보충하고, 2016년 헌법에서는 과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신하여 국무위원장의 직위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헌법 개정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통치구조에 있어서는 첫째, 정복된 영역을 헌법화 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달성된 영역의 성과를 헌법이 수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두번째, 북한헌법의 변화는 크게 국가의 지도이념과 사상이 국내외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있을 때 마다 헌법을 개정해 왔다는 점이다.
해방직후 정권 초창기의 국가지도 이념으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채택했으며, 이후 국제관계 속에서 독자노선의 필요에 따라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이 등장 하였고, 이후 주체사상이 국가의 전반적 지도 이념으로 자리잡은 후에는 주체사상과 함께 주체사상을 심화 발전시킨 선군사상으로 국가지도이념의 무게중심이 변화한 것을 헌법에서 이를 수용하여 법적으로 담보 해온 특징 이다.
그리고 셋째, 북한의 권력 세습에 있어 후계 권력구도를 안착 시켜 가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로써 헌법을 개정했다.
헌법상 기본권 영역의 특징으로는 첫째, 인민의 권리와 의무의 대 전제로써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이 작동 한다. 이는 기본권의 천부인권 또는 자연권성을 부인하게 된다. 또한 법에 의한 평등이 아닌 계급의 평등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 이후에는 부르주와지 계급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계급투쟁과정이 필요치 않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노동계급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과 인민, 국가의 의사는 반드시 일치 하게 되는 논리에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북한의 자유권은 국가로 부터의 자유가 아닌 국가에 의한 자유이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의 개인의 자유는 국가로 부터의 방어적 성질이 아닌 국가나 사회를 위한 자유권으로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한 인민의 의무는 그 적용범위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해석에 따라 의무가 확장되거나, 기본권 제한의 폭이 넓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북한의 헌법 개정의 배경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는 북한사회와 법문화를 바로 이해하고, 북한헌법이 북한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ed to elucidate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revising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the course of the 1948 North Korea Democratic People’s Constitution to the 2016 Constitution. Through this, we analyze how the North Korean society normalized the realities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in terms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憲法史), and evaluated the possibility of the rule of law in North Korean society.
It can be said that the amendment of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is a major characteristic of the internal acceptance of the result of the overall change of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in the Constitution. That is, it is the nation’s top document for the area achieved.
In addition, there is an aspect that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has emphasized the function of legal guarantees for legitimacy of power succession. That is to say, the Constitution guarantees institutional devices that the state power can be inherited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normalization of blood hereditary inheritance. In terms of basic rights, the basic right of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should be understood with the principle of collectivism as “one for the whole, the whole for one”.
In other words, it is a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s fundamental rights that human beings are not the human right as natural, and natural rights to be enjoyed as human beings but the right to assume social persons as organizational members for the state and society. This is called the “human rights theory of the subject” in North Korea. As such, in addition to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the rule of law in the North Korean society by calculating the factors,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vision of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normative status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towards the people of North Korea as a party to the reunification.
This study is also a study that must be examined for setting the correct indicators of the Reunification Constitution in the process of future reunification by analyzing the revision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from the 1948 Constitution to the 2013 Constitution, and objectively grasping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reality of North Korea’s politics/society and norms of constitutional rights or the intention of amending the Constitution.

#북한법 #북한헌법 #북한헌법사 #김일성 헌법 #김일성-김정일 헌법 #Laws of North Korea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 history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Kim il sung Constitution #Kim il sung- kim jung il Constitution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법원행정처 / 2010 / 북한의 헌법

[단행본] - 김일성 / 1955 / 우리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저작집 제27권

[단행본] - 김일성 / 1972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저작집 27권

[단행본] - 김일성 / 1996 / 우리나라사회주의는 주체의 사회주의이다, 저작집 제44권 / 조선노동당출판사

[보고서] - 김두봉 / 1947 / 조선임시헌법준비에 관한 보고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재현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37 이용수 14,84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통해 본 북한헌법에 관한 연구

박선영 공법학연구 2015 .11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과 변천

이승택 동아법학 2020 .02

남한과 북한의 헌법제정과 국가정체성 연구 : 국가 및 헌법 특성의 비교적 관계적 해석

박명림 국제정치논총 2009 .09

북한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의 체계와 특징에 관한 고찰

조재현 미국헌법연구 2021 .08

형법총론

편집부 고시계 2020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