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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현행 사면법 규정상의 문제와 실제
Ⅲ. 현행 사면법의 제정과 개정을 위한 여정
Ⅳ. 바람직한 사면법의 개정방안
Ⅴ. 맺음말
〈Abstract〉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7헌바74 전원재판부〔합헌〕
가. 우리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사면·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면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면의 종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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