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행사의 실태분석을 통한 사면권 통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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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문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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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이전의 우리나라 역대 사면의 실태를 보면 국민화합형, 과거청산형, 폭정은폐형, 끼워넣기형, 자기사면형, 헌정파괴형 등의 유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바, 종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폭정은폐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가 최근에는 끼워넣기형과 자기사면형이 남용되고 있다. 특히, 국민화합형 사면의 범주에 포함되는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조치의 대부분(74.7%)이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 비사업용운전자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인기영합적인 정책이어서 문제이다. 이러한 사면권의 자의적인 남용에 대한 비판으로 사면권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에 사면법을 개정하여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나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4인’ 이상으로 규정하여 과반수미만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부여하였는바, 실제로도 외부 심사위원을 4인으로 위촉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09년 12월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건희회장 1인을 위한 사면을 단행할 정도로 더 남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특별사면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탄핵을 받은 경우에 사면에서 제외하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 사면을 받은 직후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사람에 국한하여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우리헌법은 경성헌법이어서 헌법개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보다 더 용이한 사면권행사의 통제방법으로 사면법을 다시 개정하여 사면심사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의 비중을 현재의 4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법원의 판결이 바뀌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 중 1인 내지 2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으로 위촉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명부는 물론이고 심의서와 회의록도 즉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면권의 행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에 대한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헌정질서파괴범, 반인륜범, 권력형 부정부패사범 등을 포함하는 ‘사면대상배제조항’, 대통령 측근과 관련되는 자기사면형 사면의 금지조항, 최소한 형기의 2분의 1이상이 경과하여야만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면기간의 제한조항’, 사면에 있어서 ‘삼진아웃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면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위와 같은 사면권 행사에 대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절제 및 국민들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적 감시 등이 합력하여야만 대한민국이 사면공화국이 되지 않을 것이다.

We can classify presidential pardoning power which had been exercised before Lee Myung-Bak government into six types by way of looking back real state analysis on exercise of presidential pardoning power. Six types of presidential pardoning power are national reconciliation type, liquidation type, tyranny concealment type, embedding type, self-interested type and constitutional government destruction type. Formerly, tyranny concealment type had taken up the largest part of six types of presidential pardoning power. Recently, however, abuses of embedding type and self-interested type are major problems. The situation becomes more serious in that most of those who violate the traffic laws are included in national reconciliation type, are non-business drivers. This is typical populism. It is desirable that pardon committee is established to review appropriateness of pardon as a result of abuse of pardoning power at the time of revision of pardoning power law in Dec. 2007. But it is a problem that external examiners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shall be more than four. In this case, pardon committee can be composed of only four external examiners. Actually, pardon committee was composed of only four external examiners for the last two years and it did not control arbitrary abuse of pardoning power effectively at all. Accordingly, it is recommended to be revised that the Minister of Justice should appoint more than five external examiners as deliberating pardon committee members to guarantee fairness and neutrality of pardoning power. Into the bargain, pardoning power is more abused only for president of Samsung Group Lee Geun_Hee for the first time in our constitutional government. Therefore, this kind of pardoning power should be prohibited in the existing pardoning law. Abuse of pardoning power, especially abuse of special pardoning power can demolish the basis of rule of law which is a key part of the constitutionalism. In the end, special pardoning power should be granted strictly to such compelling cases as a conscientious prisoner and a livelihood prisoner with sincere repentance for what he or she has done.
It is necessary to revise Constitutional Law like this. President shall get consent from National Assembly in granting special pardoning power. President shall have power to grant pardon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It is imperative to introduce National recalling system to severely criticized politician. And then, it is necessary to revise pardoning power law as follows. it is recommended to be revised that the Minister of Justice should appoint at least one judge or two judges among public officials who compose of pardon committee. One judge or two judges shall be appointed on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s recommendation. List, deliberating paper and minutes of pardon committee shall be immediately released. New provisions such as ‘pardon exclusion article’, ‘ban on self-interested pardon’ article and ‘three strikeout article’ etc., shall be made so as to control arbitrary abuse of presidential pardon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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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면의 연혁 및 의의
Ⅲ. 이명박정부 이전의 사면의 실태, 유형분석 및 평가
Ⅳ. 개정 사면법령의 주요내용 및 이명박정부에서의 사면의 문제점
Ⅴ. 사면권행사의 통제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경근 / 2004 / 헌법학 / 법문사

2. [단행본] - 고문현 / 2008 / 사면권의 적절한 통제를 통한 법치주의 확립방안, in: 법치가 선진화의 길이다 / 한반도선진화재단 : 151 ~ 169

3. [단행본] - 고문현 / 2009 / 헌법학 / 법원사

4. [학술대회논문] - 권영선 / 2009 /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정책 효과분석-대중인기영합정책의 비효율성과 정책적 함의- / 한국제도․경제학회학술대회발표문 : 157 ~ 181

5. [단행본] -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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