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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는 공동체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가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재산 특히 컴퓨터와 통신에 의하여 신속ㆍ광역적으로 몰개인성을 지니면서 전파되는 정보 내지 자료를 보호함으로써, 정보의 생산자 내지 수용자의 재산권이나 인격권을 법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에 기초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정보사회의 진정한 목적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 이 정보보호의 현실적 문제는 특히 인터넷 법률관계 역기능의 억지?복구에 관계되는 정보보호법제의 형태로 전개되는 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은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 체계와 국민의 기본권적 요구가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정하여지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정보보안권을 기본권으로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누구나 접속 가능한 전산망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이동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정보보유자나 정보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정도와 범위의 설정, 정보보유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의 관계 설정 등 기본권적 가치판단이 전산망을 통한 정보 취득과 유통 관련 법제와의 견련성을 파악 할 때 가능하다. 암호 관련 법제를 만들 경우의 예를 들면 정보보유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의 관계 설정, 복구정보에의 접근권 문제 즉 키 복구의 절차적 투명성, 객관성, 민간의 개인정보보호,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의 문제들을 정보보호법제의 헌법적, 기본권적 틀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체에서 수용 가능한 내용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목차
Ⅰ. 정보보호의 헌법규범적 접근의 가능성
Ⅱ. 정보보호의 전제로서의 정보국가의 의의
Ⅲ. 정보보호의 기본권적 접근
Ⅳ. 정보보호법제와 기본권 및 국가권력
Ⅴ. 정보보호의 법제적 전망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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