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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6
- 수록면
- 59 - 7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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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이용자 정보통제권이 유지되어온 기존의 네트워크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정보질서에 대해 대항명제로 제기되고 있는 정보기본권(cyber rights)을 분석하는 것이다. 정보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시장 중심의 정보질서에 도전하는 반명제 내지 논리체계들로부터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기본권은 정보가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이자 자원으로 등장하고 있는 정보사회의 의제로서 간주되며, 근대 시민권의 형성처럼 사회적 갈등과 조정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정보의 표현, 소유, 관리의 문제를 중심으로 정보기본권 이슈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고찰: 통제혁명과 정보갈등
Ⅲ 정보의 가치와 기본권
Ⅳ. 정보기본권 이슈의 구조화
Ⅴ.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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