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장사법 체계에서 수목장 (樹木葬)

姜基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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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姜基弘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489 - 5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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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장사법을 비교함으로 한국 장사법의 발전을 도모한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장사법은 효율적 토지이용, 환경 및 역사적 문화재보호, 사후의 인격권, 공중위생질서의 보장을 위한 법체계이다. 전 5편으로 구성된 이 연구는, 제1편 (I)에서 한국 장사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수목장의 정의를 언급하였다. 제2편 (II)은 독일 기본법을 중심으로 장사의 기본원리를 연구하였다. 제3편 (III)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장사법과 뮌스터 시 장사조례의 기본구조, 내용, 특징 등을 살폈다. 제4편 (IV)에서는 한국의 장사법률ㆍ명령과 서울시 장사조례의 기본구조와 특징을 살피고 평가하였다. 제5편 (V)에는 미래형 분묘로서 수목장을 권장하고, 한국장사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장사법규는 장사의 기본원리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이는 사태나 사망한 어린이에 관한 장사규정들, 이들과 관련한 부모의 인격권과 양육권의 보장을 위한 규정들의 부재에서 증명된다. 장사의 기본원리가 장사법규에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현행 장사법규는 사설묘지의 설치를 무제한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연분묘의 효율적 정리뿐만 아니라 가족, 종중 및 문중, 종교단체에 의한 묘지의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한국 장사법 체계는 법규 상호간에 있어서 체계성과 차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은 장사조례의 성격을 띠는 반면, 서울특별시 장사등에관한조례는 마치 장사조직법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장사조례는 또한 자치법으로서의 고유성도 상실하고 있다. 장사조례의 제정에 있어 지방의회는 의회법률에 대해 통일성과 차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장사법 질서는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묘지 이용권 보장, 재외 한국인 혹은 한국거주 외국인의 시체 및 유골의 본국귀환과 관련된 절차 등에 관한 규정들이 신설되어야 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적 장사를 촉진시키기 위해 수목장이 한국에 도입됨이 시기적절하다 사료된다. 이를 위해 의회입법자와 지방의회는 법적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수목장 묘역을 산림의 일부 혹은 문화공간으로 이해하기에 앞서 장사시설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예외 (예를 들면,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을 끼친자가 본인의 유언에 따라 수목장을 희망한 경우에는 수목장 묘역 외에 이를 허용함)는 엄격하게 심사하여 허용하되, 수목장의 설치는 일정한 산림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야 한다. “산골장”에 대한 합헌적 경계설정이 요구되며, 수장ㆍ우주장ㆍ냉동장ㆍ바위 혹은 암석장 등, 특수한 자연장에 대한 대강규정을 관련 법률과 더불어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개인, 종중 및 문중,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묘지의 공설묘지화 방안, 수목장 외의 자연장에 대한 종합법제, 사회부조장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부담범위 등이 연구과제로 남는다.

This study is directed towards improving Korean burial laws by comparing German and Korean burial laws. The burial laws describe a complex legal system for the guarantee of effective ground use, of environmental as well as historical monument protection, of postmortem personality rights, and of request of public health order. In section I, the problem of Korean burial laws is presented. Section II investigates the basic principle of burial with regard to legal tradition and art. Section III focuses on the basic structure, material contents, and features of burial laws within the State of Northrhine-Westphalia, and investigates the burial statutes of the City of Munster for cemetery use and installation. Under section IV, the basic structures and the features of Korean burial law and the burial statutes of the City of Seoul are searched and judged. Finally, section V suggests the tree urn grave as a future burial option for the Korean community moreover, reformatory measures for Korean burial laws are described.
Korean burial laws are limited with respect to the basic principle of burial. The laws have no burial regulations regarding dead embryos and dead children, and they have no regulations about parents right of personality. The basic principle of burial must be more clearly and concretely standardized. In practice the current burial laws permit the unrestricted establishment of private graves. There is a strong demand to limit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graves.
The Korean burial law system is also lacking with respect to systematical logic, and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se burial laws and the burial statutes of the community. The burial laws of parliament have characteristics of burial statutes of the community, while the burial statutes of community can be seen as more of an organization law for burial. During the establishment of burial statutes of the community, local councils should refer to burial laws for uniformity and differences.
The current Korean burial law system must posses the regulations for globalization. For the guarantee of effective ground use an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t is the right time to introduce the tree urn grave system into Korea. For this system, the legislator and local councils must prepare the legal foundation. Tree urn graves must first be understood to represent burial facilities that are not recreational, woodland, or cultural areas.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tree urn grave must be done only in fixed woodlands. Future research tasks will establish public burial areas of the private graves and will determine the costs of burial on social welfare for the state and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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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Berlit, Uwe / 2005 / in: Münder/Armborst/Berlit/Bieritz-Harder/Birk/Brühl/Conradis/ Hofmann/ Krahmer/Roscher/Schoch(Sozialgesetzbuch XII - Sozialhilfe -. Lehr- und Praxiskommentar, 7. Aufl.)

[단행본] - Dreier, Horst / 2004 / Grundgesetz Kommentar Bd. I, 2. 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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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Hofmann, Hans / 2004 / Schmidt-Bleibtreu/Klein(Grundgesetz Kommentar, 10. Aufl.)

[단행본] - Kümmerling, Ruthild / 1997 / Rechtsprobleme kirchlicher Friedhö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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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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