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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화기 민주주의 수용론의 성격을 재고찰하되, 이를 유가와 민주주의의 융합을 시도한 한국 최초의 지적 실험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 필자는 이를 접근함에 있어서 당시 개화사상가들이 과연 유가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모순적으로 인식했는가? 오히려 양자가 상호 부합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결과 한국 민주주의 초기 수용과정에서 유가적 원리가 순기능한 부분은 없었는가? 등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민주주의 관념 중에서도 핵심적인 民治와 自由 관념을 당시 개화지식인들이 어떤 맥락에서 수용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즉 그들이 1) ‘民本(of the people)’과 ‘爲民(for the people)’ 관념밖에 없던 전통 유가로부터 민주주의의 ‘民治(by the people)’ 관념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는지, 2) 쌍무호혜적 의무중심의 인륜질서 수립을 목적으로 하면서 ‘도덕성(morality)’을 가장 중시하는 전통 유가적 사유로부터 쌍무계약적 권리 중심의 ‘자유(liberty)’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유가와 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각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민주주의는 至善의 최대치를 暴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유가는 最惡의 상황을 警戒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점에서 초기 개화사상가들은 선구적이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수용하면서 유가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유가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였다. 그들은 서구적인 민치 원리를 수용함에 있어서 인민의 참정권과 저항권 보장은 전통적인 유가이념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유가 본래의 정신과 부합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를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자유권과 법치론의 수용에 있어서는 전통 유가적인 원리를 보다. 강하게 겸용할 것을 주장하여 자유와 법치를 주장하면서도 자유(권)와 도덕(성), 법치/덕치의 兼全을 강조하였다.
결국 개화기 민주주의 수용론자들은 참정권과 저항권 보장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민치원리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와 관련된 유가의 潛在的 원리를 顯在化시키는 데 집중하는 한편 자유(권리)론과 법치론에 대해서는 각각 유가의 쌍무호혜론과 덕치론으로 짝짓기를 시도함으로써 유가적 전통을 적극적으로 고수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민치론에 대해서는 기존 유가의 약점을 인정하고 유가적 원리를 민주주의적으로 재해석하는 한편 자유(권리)론과 법치론에 대해서는 유가의 쌍무호혜론과 도덕정치론의 우월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날 형식적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는 우리는 이와 같이 전통과 근대의 융합적 대안을 모색하려 했던 개화지식인의 지적 경험으로부터 상당한 교훈을 시사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필자는 이러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민주주의 관념 중에서도 핵심적인 民治와 自由 관념을 당시 개화지식인들이 어떤 맥락에서 수용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즉 그들이 1) ‘民本(of the people)’과 ‘爲民(for the people)’ 관념밖에 없던 전통 유가로부터 민주주의의 ‘民治(by the people)’ 관념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는지, 2) 쌍무호혜적 의무중심의 인륜질서 수립을 목적으로 하면서 ‘도덕성(morality)’을 가장 중시하는 전통 유가적 사유로부터 쌍무계약적 권리 중심의 ‘자유(liberty)’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유가와 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각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민주주의는 至善의 최대치를 暴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유가는 最惡의 상황을 警戒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점에서 초기 개화사상가들은 선구적이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수용하면서 유가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유가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였다. 그들은 서구적인 민치 원리를 수용함에 있어서 인민의 참정권과 저항권 보장은 전통적인 유가이념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유가 본래의 정신과 부합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를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자유권과 법치론의 수용에 있어서는 전통 유가적인 원리를 보다. 강하게 겸용할 것을 주장하여 자유와 법치를 주장하면서도 자유(권)와 도덕(성), 법치/덕치의 兼全을 강조하였다.
결국 개화기 민주주의 수용론자들은 참정권과 저항권 보장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민치원리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와 관련된 유가의 潛在的 원리를 顯在化시키는 데 집중하는 한편 자유(권리)론과 법치론에 대해서는 각각 유가의 쌍무호혜론과 덕치론으로 짝짓기를 시도함으로써 유가적 전통을 적극적으로 고수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민치론에 대해서는 기존 유가의 약점을 인정하고 유가적 원리를 민주주의적으로 재해석하는 한편 자유(권리)론과 법치론에 대해서는 유가의 쌍무호혜론과 도덕정치론의 우월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날 형식적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는 우리는 이와 같이 전통과 근대의 융합적 대안을 모색하려 했던 개화지식인의 지적 경험으로부터 상당한 교훈을 시사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목차
논문요약
1. 서론
2. 유가와 민주주의, 그리고 그 상호보완의 필요성 : 특히 정체론 측면에서
3. 民治 원리의 유가적 수용 양상
4. 自由와 法治 관념의 수용 양상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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