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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세기 전반기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일제시대 한국문제가 논의되는 대외적 환경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 시기 국제사회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 등 새로운 요소들이 첨가되면서 과거 유럽 중심으로 전개된 국제관계는 이제 세계를 하나의 장으로 하는 국제관계로 변하게 된다. 이 같은 국제환경에서 “자유주의”는 19세기적 의미를 거의 상실하며 나치즘, 파시즘 혹은 사회주의/공산주의 등의 “억압적” 정치체제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es), 과거의 “비도덕적” 국제 관행을 타파하려는 이상주의와 식민지 문제에서 지배와 원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이중적 위임”(dual mandate)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미국과 영국 등 자유주의 열강들은 일본의 대륙진출에서 한반도의 역할, 경제적 이권문제 외에 일본 식민지 통치의 정당성과 지배방식의 공정성, 한국민의 독립/자체 능력 등의 관점에서 일본의 통치와 한국문제를 인식한다. 자유주의 열강들은 이같은 관점에서 일본의 동화주의적 통치방법을 비판하고 한국의 자치권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1930년대 무단통치의 부활로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는 못한다. 이같은 배경에서 열강들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의 “해방”과 “독립”을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며 한국문제는 결국 “신탁통치”라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20세기 전반기 국제정치에서의 “자유주의”
Ⅱ. “이상주의”와 “이중적 위임”
Ⅲ. 일본의 통치정책과 열강
Ⅳ. 결론: 식민지 경험과 독립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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