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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0
- 수록면
- 131 - 155 (2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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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48 년 건국 이후 몇 단계를 거치며 전개되어온 ‘자유주의’가 2000 년대에 접어들며 ‘공동체 자유주의’의 형태로 조정되어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줄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가 설정하는 ‘공동체 자유주의’ 는 자유주의 가치를 기본이념으로 하면서도 공동체에 속한 자들 사이에 연대의식 이 강조되고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 개인도 사회적 책임을 지닐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는 가치체계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조건에 조응하여 ‘실천적 역동성’을 보이며 전개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자유주의가 역사적 상황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하며 전개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자유주의의 전개를 네 단계로 나눈다.
첫 번째 단계는 50 년대 건국시기이고 이 시대 자유주의는 ‘반공자유주의’로 규정하였다. 자유주의가 한국사회 정식으로 도입된 시기이나 국가건설을 마무리하기 위해 반공주의가 강조되며 자유주의가 큰 상처를 입는 시기이기도 하다. 반면 이 시기에 반공주의의 작동아래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국가건설이 이루어져 자유주의가 한국사회에서 생존권을 확보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60 년대에서 80 년대 후반까지 산업화시기인대 이시기 자유주의는 ‘국가자유주의’로 명명되었다. 사회 부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권위주의국가의 주도로 산업화가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인데 자유주의는 표면적으로는 커다란 후퇴를 경험한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국가주도 압축발전을 통해 자유주의실현에 불가결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구축된 시기였다 .세 번째 단계는 80 년대 후반 에서 90 년대 후반에 이르는 시기로 민주화시기에 해당한다. 이시기 자유주의는 ‘시민자유주의’로 명명하였다. 87 년 정치적 민주화와 97 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정치와 경제영역에서 자유화가 크게 진전 된다. 국가주도 에서 시민사회주도 로 사회 운영구도에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네 번째 시기는 2000 년대 이후 즉 민주화 이후로 지칭되는 시기이다. 이시기 자유주의는 ‘공동체 자유주의’로 규정하였다.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신장과 함께 과잉 민주화의 부작용을 동반한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자유화역시 경제적 효율화와 함께 세계화 추세와 맞물러 심각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결과한다. 이는 이시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에 시민적 덕목과 공동체적 연대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 이념이 함께 강조 되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이상의 요약과 함께 지적할 것은 반공자유주의에서 국가자유주의를 거처 시민자유주의로 까지의 분석은 대체로 자유주의가 냉전, 산업화, 민주화, 라는 정치적 경제적 조건과 연동하며 변화해 온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2000 년대 이후 자유주의를 공동체자유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그 무렵부터 본격화된 정치경제적 변화에 비추어 자유주의가 공동체자유주의 형태로 변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당위론적으로 강조하는 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첫 번째 단계는 50 년대 건국시기이고 이 시대 자유주의는 ‘반공자유주의’로 규정하였다. 자유주의가 한국사회 정식으로 도입된 시기이나 국가건설을 마무리하기 위해 반공주의가 강조되며 자유주의가 큰 상처를 입는 시기이기도 하다. 반면 이 시기에 반공주의의 작동아래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국가건설이 이루어져 자유주의가 한국사회에서 생존권을 확보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60 년대에서 80 년대 후반까지 산업화시기인대 이시기 자유주의는 ‘국가자유주의’로 명명되었다. 사회 부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권위주의국가의 주도로 산업화가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인데 자유주의는 표면적으로는 커다란 후퇴를 경험한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국가주도 압축발전을 통해 자유주의실현에 불가결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구축된 시기였다 .세 번째 단계는 80 년대 후반 에서 90 년대 후반에 이르는 시기로 민주화시기에 해당한다. 이시기 자유주의는 ‘시민자유주의’로 명명하였다. 87 년 정치적 민주화와 97 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정치와 경제영역에서 자유화가 크게 진전 된다. 국가주도 에서 시민사회주도 로 사회 운영구도에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네 번째 시기는 2000 년대 이후 즉 민주화 이후로 지칭되는 시기이다. 이시기 자유주의는 ‘공동체 자유주의’로 규정하였다.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신장과 함께 과잉 민주화의 부작용을 동반한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자유화역시 경제적 효율화와 함께 세계화 추세와 맞물러 심각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결과한다. 이는 이시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에 시민적 덕목과 공동체적 연대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 이념이 함께 강조 되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이상의 요약과 함께 지적할 것은 반공자유주의에서 국가자유주의를 거처 시민자유주의로 까지의 분석은 대체로 자유주의가 냉전, 산업화, 민주화, 라는 정치적 경제적 조건과 연동하며 변화해 온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2000 년대 이후 자유주의를 공동체자유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그 무렵부터 본격화된 정치경제적 변화에 비추어 자유주의가 공동체자유주의 형태로 변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당위론적으로 강조하는 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목차
Summary
1. 들어가는 말
2. 반공 자유주의 와 국가 건설기
3. 국가 자유주의 와 압축발전기
4. 시민자유주의와 정치민주화와 시장자유화기
6. 공동체 자유주의를 향하여 - 과잉민주화와 ‘시장실패 ’시대의 자유주의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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