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소송에 관한 소고

구형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형근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8輯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37 - 59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국토개발 또는 자연개발의 명목으로 자행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두고 비롯된 사회구성원간의 이해관계는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분쟁ㆍ조정사건뿐만 아니라 환경관련소송으로 다투어지는 사안도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다.
환경관련법제는 그 본질상 공공정책적 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오염과 환경파괴 등 환경문제에 의해 침해되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행정소송대책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소송법제는 지금과 같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환경분쟁을 상정하고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환경행정분쟁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행정소송법제가 개발 위주의 국가정책에 따라 발생하게 될 다수의 환경분쟁을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함과 동시에 행정소송법제가 국민의 환경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재 제도로서 정착되어야할 것이다.

These days. a trend of disputes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is increasing along with the public's environmental concerns. Especially a dispute of the parties who are involved in an action of suspention of execution concerning constructions in large scale national development plans captured public's concerns so well.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give convenience in modern life but the massive amounts of waste which are not treated with natural rotation are accumulated. Consequently. the human rights to live are threatened by them. Also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are general situation not only Korea but also all countries of the world. And it brings about mortal injury not only property damage but also the health and lif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struction of nature conducted in the name of national land development and nature development led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struction of nature a social problem. according to existence to aspect of the sharpening conflicts between social members in the methods of solution. the cases not only environmental cases of the mediation and dispute but even actions related in environment are increasing considerably.
However, most nations still have negative emotion about law suits and there will be realistic restrictions about the solution of a dispute because the time and expense. As a solution method about the viol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whether existing the codes of legal procedure cope with or not is checked up adequately.
The legislative system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passed 20 years ago are not institutionalized to deal with environmental disruptions that are arose variously.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a plan of legislation concerning a dispute of environmental matter in the case of pushing the amendment of exist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환경소송 #환경분쟁 #환경권 #환경행정소송 #an action related environment #a dispute of environment #an environmental right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3. / 행정법의 기본문제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행정법(Ⅱ)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행정법(Ⅱ)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 / 일반행정법론(상)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환경법에 있어서 공공성에 관한 연구” 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구형근

소속기관 한국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75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환경권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방법

김종보 , 김배원 법학연구 2012 .02

환경보호의 패러다임으로서의 공공신탁이론

高文炫 공법학연구 2006 .11

신탁법의 관점에서 본 공공신탁법리

李縯甲 비교사법 2014 .05

미국 주헌법상 환경권에 관한 연구 : 주헌법 환경권 규정과 판례들을 중심으로

조성자 강원법학 2013 .02

습지보전법상 습지분류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공경자 해양정책연구 2005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13366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