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의 패러다임으로서의 공공신탁이론

高文炫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高文炫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53 - 84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인류가 전례가 없을 정도의 심각한 환경위기에 빠지고 있고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환경권이 더 이상 사치재가 아닌 상황에서 강, 호수, 해변 등과 같이 우리가 속해 있는 共同體에는 再生이 불가능하고 그 代替物을 구할 수 없어 그 보존ㆍ보호가 共同體의 존속과 번영에 필수적인 自然資源이 있다. 공공신탁이론은 로마법에 그 연원을 둔 것으로서 一般大衆이 이러한 自然資源에 대하여 가지는 公的利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所有者에게 自然資源이 信託되었다고 擬制하여 그 所有者로 하여금 受託者로서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환경론자들에게 있어서 이들 자원의 보존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법률적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래 항행가능한 수로와 그 부대토지에 대한 一般大衆의 이용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던 공공신탁이론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오늘날 수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이론이 미국 법원의 사법적극주의적 판결에 의하여 지지를 받게 됨으로써 이러한 사법적 판단에 대해 위기를 느낀 재산권 소유자들과 해변 등을 개발하려는 산업계 및 공공신탁이론이 환경영역에 있어서 사법부가 마음대로 헌법을 만드는 데 허가증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주정부와 의회에 의하여 입법으로써 공공신탁이론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또한 공공신탁이론에 대한 과거의 사용은 보상없이 수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곤란한 문제를 노정하여 옴과 동시에 공공신탁이론의 기초가 불확실하여서 이 이론의 정당성과 잠재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공공신탁이론을 헌법조문화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록 우리와 법체계가 다른 로마법에 그 근원을 두고 미국에서 발전하여 꽃을 피운 공공신탁이론이지만 이 이론이 가진 포괄성과 유연성은 이 이론의 우리나라로의 계수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成文法主義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신탁이론에 대한 實定法的根據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행 법률의 해석론을 통하여 공공신탁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공공신탁이론을 받아들이는 현실적인 방안은 立法을 통하는 것이고 공공신탁이론의 포괄성 및 유연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 법률보다 국민에게 더 친숙한 헌법에 수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Rooted in Roman law, cultivated in medieval England, and refined during more than two centuries of American jurisprudence, the public trust doctrine is a powerful legal principle to which society has frequently turned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protect natural resources. The public trust doctrine holds that some natural resources, particularly lands beneath navigable waters or washed by the tides, are either inherently the property of the public at large, or are at least subject to a kind of inherent easement for certain public purposes. In an influential article in 1970, Joseph Sax argued for the expansion of the public trust doctrine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protect natural resources. For environmentalists and preservationists who view private ownership as a source of the degradation of our natural and historical resources, the public trust doctrine holds out the hope of salvation through what amounts to a judicially enforced inalienability rule that locks resources into public ownership. For those who view private property as the bulwark of the free enterprise system and constitutional liberty, the doctrine looms as a vague threat.
The leading case establishing the doctrine in the United States i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1892 decision in Illinois Central Railroad Company v Illinois. Since Illinois Central, courts and state legislatures have slowly expanded the public trust doctrine. While once limited to navigable and tidal waters, the doctrine has crept from beaches and rivers to lakes, tributaries, riparian banks, and now encompasses aquifers, marshes, wetlands, springs, groundwater, beach access, trees and forests, parks, wildlife, fossil beds, and whole ecosystems under the doctrine's increasingly broad umbrella.
This Article proceeds as follows. Chapter Ⅰ reviews the introduction and goal of this article. Chapter Ⅱ makes a more detailed inquiry into the theoretical development and cases of the public trust doctrine in U. S. A. Chapter Ⅲ reviews the discussion between those who are for expansion of the public trust doctrine and those who are against expansion of the public trust doctrine. Chapter Ⅳ reviews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public trust doctrine into Korea, considering flexibility and comprehensiveness of the public trust doctrine. Chapter Ⅴ considers conclusion of our study on the public trust doctrine as a potent tool for general environmental protection.

#자연자원 #원고적격 #공공신탁이론 #항행가능한 수역 #수탁자 #natural resources #standing #the public trust doctrine #navigable waters #trustee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9 / 환경보호에 관한 미국의 공공신탁이론의 발전과 전망 1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환경보호의 법적 과제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6 /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의 확대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문제 3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6 / 새만금사업관련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3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도서출판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서울고등법원 1996. 6. 19. 선고 95구24052 판결

[1]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 가령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인인 경우의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결청을 상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위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그 우려가 있으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1]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고문현

소속기관 숭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37 이용수 11,52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물법의 진화와 그 방향 : 미국 수리권의 진화와 공공신탁이론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박동열 저스티스 2013 .12

콜롬비아의 국내실향민(IDP : Internally Displaced People) 증가원인 : 아프로-아메리카공동체를 중심으로

차경미 , 최병일 코기토 2012 .08

일제하 간척농지 확충을 통한 공동체적 자원이용방식 : 전남 완도 新農場과 正道新農組合의 사례

선영란 도서문화 199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14215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