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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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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61 - 9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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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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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se the conditions, the promises, and the pitfalls of rational procedures, by focusing on policy value conflicts around "the development" and "the conservation". We found that when the whole policy procedure was rationally proceeded in terms of institutionalized dialogue and critics among stakeholders, the openness and fairness of the policy procedures, it could produce various positive outcomes such as the reduction of policy errors, the social cost saving, the cognitive experience of democracy, policy-oriented learning, and eventually social consensus. On the other hand, if the policy procedure was not able to satisfy the above conditions, the policy process was proved to be drifted and disturbed for a long time with severe value and interest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adequate level of procedural rationality in a policy process should be required to guarantee the expected policy outcomes with social consensus.
#procedural rationality #environmental conflicts #social consensu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절차적 합리성의 성과
Ⅳ. 절차적 합리성의 한계와 함정
Ⅴ. 종합과 논의 - 사회적 합의의 성과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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