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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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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67 - 18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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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전자정부의 모습은 전형적인 엘리트 중심의 기술관료적 정부(techo-bureaucratic government)가 되어 반민주주의적 속성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자정부가 구현하고자 중요 목표인 열린ㆍ참여정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결정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결정체제를 확립은 결국 시민의 이익과 직결된 정부의 정책관련 지식에 대하여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각종 정책이 입안ㆍ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정책포럼'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사이버 정책포럼'의 이용현황, 주제들의 토론내용의 분석을 통해 '사이버 정부정책포럼'문제점을 살펴보고 '사이버 정책포럼'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문제제기
Ⅱ.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Ⅲ. 우리나라 ‘사이버 정책포럼’의 실제
Ⅳ. ‘사이버 정책포럼’의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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