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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67 - 18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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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전자정부의 모습은 전형적인 엘리트 중심의 기술관료적 정부(techo-bureaucratic government)가 되어 반민주주의적 속성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자정부가 구현하고자 중요 목표인 열린ㆍ참여정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결정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결정체제를 확립은 결국 시민의 이익과 직결된 정부의 정책관련 지식에 대하여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각종 정책이 입안ㆍ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정책포럼'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사이버 정책포럼'의 이용현황, 주제들의 토론내용의 분석을 통해 '사이버 정부정책포럼'문제점을 살펴보고 '사이버 정책포럼'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민주주의 #사이버정책포럼 #e-government #cyber-policy forum

목차

〈요약〉
〈Abstract〉
Ⅰ. 문제제기
Ⅱ.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Ⅲ. 우리나라 ‘사이버 정책포럼’의 실제
Ⅳ. ‘사이버 정책포럼’의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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