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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31 - 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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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운영은 기본적으로 민주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란 민주주의 구현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197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의 민주성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사례 중에서 정부영역에 해당하는 전자민주주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민주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언한다. 사례분석은 전자민주주의 유형(정보제공형, 정보공개형, 자문-수렴형, 자문-피드백형, 공공숙의형), 시민참여유형(능동적, 수동적),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단계(정책구상,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책방향으로는 전자정부평가에서 전자민주주의 측면 고려, 시민참여 채널의 다양화,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및 e-governance 모델 개발, 분권화와 개방화에 기반한 공공숙의모델 개발, 지역단위의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언하였다.
#전자정부 #전자민주주의 #e-governance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 #천만상상 오아시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사례 분석
Ⅳ. 정책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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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강남구 / 2002 / e-Government 실현을 위한 Cyber City Smart 강남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강남구 / 2002 / 주요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 강남구 예산편성 과정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택 / 2007 / 인터넷과 정치참여: 정당정치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정보화정책 14 (2) : 101 ~ 114 dbpia 4. [기타자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1999 / 21세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와 추진방안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2007 /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참여마당 신문고 / 전자정부 성과보고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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